교통사고 뺑소니, 무혐의 가능한 경우는?

 

안녕하세요. 10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의뢰인의 미래까지 지켜낸다는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경우라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태를 확인한 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도덕적 책임의 차원을 넘어,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적 의무라고 보셔야 하죠.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그런데, 만약 위에서 언급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맞습니다. 일상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교통사고 뺑소니’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뺑소니 사고는 단순히 교통법규 위반에서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심지어, 뺑소니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만약, 교통사고 뺑소니에 연루되었더라도 무혐의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기지 않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이번 글을 통해 뺑소니 무혐의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I Q1. 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앞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 처벌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피해 대상에 따라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① 인명피해가 없을 때 뺑소니 처벌 수위

인명피해 없이 오로지 물적피해만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② 인명피해가 있었을 때 뺑소니 처벌 수위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벗어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I Q2. 뺑소니 무혐의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특히 무겁게 처벌되는 편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무혐의 가능성인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교통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뺑소니 무혐의가 가능했던 경우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경우

우리 법이 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만약, 사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이탈하게 된 것이라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시는 게 단순히 ‘사고가 난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건데요.

사고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만 비로소 뺑소니 무혐의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②  사고 후 조치가 필요없었던 경우

쉽게 말해, 사고 당시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 수준이 경미한 경우라면 뺑소니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피해 수준이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안타깝지만,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나 위치, 피해 대상 및 규모, 유사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죠.

법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영역인만큼, 가급적 사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I Q3.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렵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만약, 교통사고 뺑소니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텐데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법은 피해자가 발생한 모든 뺑소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바로 진심 어린 사과와 신속한 피해 회복이기 때문이죠.

다만,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기 앞서 크게 두 가지 주의사항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합의는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는 언제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합의금에는 정해진 산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칫 피해자가 부르는 대로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위 내용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직면하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여러분께서도 관련 문제를 겪게 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I 골든타임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법은 교통사고 뺑소니에 대해 ‘자신의 과실로 피해가 동반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라고 보아 죄질을 매우 무겁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뺑소니 무혐의를 다퉈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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