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사례 I 사고까지 냈지만 불송치로 방어 성공

안녕하십니까. 12년차 안동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10년 이상 실무에서 정말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했다 보니,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초범이거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누구라도 당황스럽기 마련일 겁니다.

문제는, 억울하게 처벌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임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나중에라도 제대로 소명하면 큰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사건이 진행될수록 감형이나 방어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음주운전 불송치’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신속히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불송치의 법적 의미

2020년 2월 4일 형사소송법이 개정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찰조사 결과 음주운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로 ‘음주운전 불송치’라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과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받게 되는 행정처분(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도 피할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불송치를 음주운전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결과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하죠.

설령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라도,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음주운전 불송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 음주운전 불송치 종류

현재 음주운전 불송치 종류는 크게 네 개로 나뉘며, 불송치 결정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고 있습니다.

① 혐의없음(무혐의)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내려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중에 음주측정을 진행하면서 음주측정기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② 죄가 안됨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내려지는데요.

대표적으로 긴급피난과 정당방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③ 공소권 없음

음주운전 혐의는 있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내려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공소시효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공소시효

④ 각하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내려지는데요.

I 음주운전 사고까지 냈지만 불송치로 방어 성공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최 씨는 사건 당일 안동시 중앙로에 위치한 ‘ㅌ’ 식당에서 친구와 만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른 후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했다고 하셨는데요.

당시 날씨가 너무 추웠던 탓에 최 씨는 차량에 시동을 건 후 히터를 가동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상태에서 잠에 들고 말았다는 것인데요.

최 씨가 잠든 사이 차량이 약 20m 가량 이동하면서 앞에 있던 피해자 박 씨의 차량을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박 씨는 최 씨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셨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최 씨의 경우 초범이었지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였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경찰조사에서 어필하는 것과 함께 음주운전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안동경찰서는 변호인이 제시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 씨에게 음주운전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성공사례였죠.

이처럼, 음주운전 불송치는 우연이 아닌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억울하게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로 안동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해 있으며, 편하게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로 적발되었지만 무혐의로 종결한 사례(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단속되었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