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승자처벌, 방조죄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안녕하십니까. 10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저는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 입장에 공감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조력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자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또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니…믿기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을 위해 실제 판례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죠.

※  부산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3고단292 판결

그러니,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 Q1. 음주운전동승자는 무조건 처벌되나요?

서론에서 다룬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모든 음주운전동승자는 처벌되는 거겠죠?’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요.

물론, 모든 음주운전동승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동승하는 정도를 넘어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걸 알면서도 다음과 같은 방조 행위를 했다면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을 받게 됩니다.

I Q2.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동승자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운전자와 달리 형법상 방조죄에 의거하여 처벌되는데요.

형법에서는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2조(종범)

결국, 운전자가 어떻게 처벌되느냐에 따라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된 경우 징역 1년 6개월 이하 혹은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동승자 또한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벌금은 물론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I Q3.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음주운전동승자로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① 무죄 주장하기

앞서, 음주운전동승자는 단순히 차량에 동승하는 정도를 넘어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처벌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면 법적으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몰랐던 경우, 음주운전을 막으려고 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단순히 상황 설명만 잘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해해줄 거라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정확한 법적 근거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만 비로소 설득력을 갖출 수 있으며,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② 선처 구하기

만약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이 양형에 있어 고려하는 감경 요소를 충족할수록 선처 가능성은 크게 높아지는데요.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모든 음주운전동승자에게 동일한 감경 요소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건의 특성이나 성격에 따라 감경 요소는 크게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은 필수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I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음주운전동승자로 적발되면 그 누구라도 경찰조사를 피할 수 없는데요.

경찰은 방조 사실이 있다는 전제 하에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은 곧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1522-3394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현재 처하신 상황에 대한 빠른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된 ‘30초 자가진단’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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