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자진신고 | 처벌 감경 가능성과 도주치사상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블랙박스와 CCTV가 널리 보급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곳곳에 설치된 CCTV와 블랙박스로 인해, 범죄 은폐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범죄 이후 도주했다면,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죠.

특히 뺑소니는 블랙박스가 증거로 활용되며, 공소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검거되는 사례가 많고요.

이번 칼럼에서는 뺑소니자진신고 관련 정보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1. 교통사고 이후 도주했습니다.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뺑소니, 즉 도주치사상 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 또는 10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7년, 사망한 경우에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사가 전문적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CCTV가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검거율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뺑소니는 검거율이 100%에 육박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뺑소니자진신고를 고려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Q2. 도주치상 혐의 받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뺑소니 상해 처벌 시 특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할수록, 그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진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사망한 도주치사 사건의 경우, ｢특가법｣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요.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도주치상 사건이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고 직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체하고 계실 여유가 없고요.

Q3. 뺑소니자진신고하면 처벌 감경될 수 있나요? 선처 가능할까요?

뺑소니 이후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 자진신고 처벌 감경 근거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는 ｢형법｣ 제52조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면제할 수 있다"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드시 선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진신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뺑소니자진신고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에 신중하게 진술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법률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부족할 경우,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죠.

불필요한 진술을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Q4. 충돌이 경미해서 교통사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처벌 대상인가요?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즉 미인지 뺑소니라면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뺑소니 도주치사상 처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간혹 처벌을 피하고자,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각종 증거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진술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죠.

이에 따라 거짓 진술을 하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이러한 주장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거짓 진술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함께 뺑소니자진신고 등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죠.

대표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맞춤형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데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준비한다면 선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뺑소니, 자진신고가 전부는 아닙니다

처벌 수위부터 뺑소니자진신고 선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칼럼에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도주치상 자수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 자수에 의존하기보다는, 피해자 합의나 양형자료 준비 등의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좋죠.

법무법인 동주는 11년 동안 뺑소니를 포함한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에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상담부터 조력하고 있으니,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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