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교통사고변호사 선임, 음주운전 뺑소니 선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음주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반응 속도가 저하되므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교통사고 처벌 수위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관련 조력 사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춘천 또는 인근 강원도 지역에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춘천교통사고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 교통사고 유형별 처벌 수위

교통사고 유형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대물사고 처벌 수위

대물사고의 경우, 하단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대물사고에 해당하더라도, 그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교통사고변호사 선임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② 대인사고 처벌 수위

이번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인사고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물사고에 비해 처벌 수위가 현저히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나아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로 이어집니다.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춘천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죠.

③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수위

대인사고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죠. 그런데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과거 전력이 없더라도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실형까지 검토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대인사고에는 ｢특가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춘천교통사고변호사의 음주운전 뺑소니 조력 사례

강원도 춘천 지역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으나,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은 30대 중반 직장인으로, 7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당일,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귀가하던 중, 의뢰인은 우회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2주와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죠.

의뢰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우려하며, 현장에서 벗어나는 판단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에 의해 잡혔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춘천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피해자 합의부터 양형자료까지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경찰조사 단계부터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음주운전 뺑소니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있음을 강조

피해자의 치료 비용뿐만 아니라, 차량 수리 비용 약 4백만 원을 부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두 명과 원만히 합의하며,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없으며, 가장이라는 점을 강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가장으로,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 2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춘천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채증명서를 제출했죠.

③ 조력 결과

춘천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뺑소니로 실형도 무리는 아니었지만,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한 덕분에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죠.

| 교통사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교통사고는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교통사고 역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도주나 음주운전이 동반되었다면, 피해자 합의와 별개로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춘천교통사고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동주는 11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거나, 하단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