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재범 처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사건에 임하고 있는데요.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결격기간이 종료된 후 신규 면허를 취득해야 비로소 운전 자격을 회복하게 되죠.

그런데, 간혹 신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한 운전자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리 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 자격이 박탈된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실수라고 볼 수 없으며, 선처를 내리더라도 반복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며 실형 선고를 주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음주운전 재범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 Q1. 무면허음주운전 재범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우리 법은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해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를 동시에 적용하는데요.

이처럼, 하나의 사건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죄가 적용되는 경우 경합범이라는 법적 개념이 성립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부르는데, 형법 제40조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을 다음과 같이 처벌하도록 안내하고 있죠.

따라서,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를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Q2. 사고까지 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가요?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단순히 운전하는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실제로,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냈다면 앞서 소개한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치사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치사죄가 추가로 적용되고요.

상상적 경합범이 아닌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하면서 형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죠.

네, 맞습니다.

무면허음주사고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의 조력은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 Q3.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그 자체로도 중대한 교통범죄인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실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요.

다만,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하면 선처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조언드립니다.

①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에서 중요하게 보는 선처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재범 가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보여야 하는데요.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비로소 선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②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음주사고에서는 재범 가능성만큼 중요한 선처 포인트는 바로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이 담긴 사과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음주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 또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무면허음주사고 처벌이 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공감 없이 형식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면, 진정성이 없다고 보아 합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I Q4.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벌금형과 함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약 9개월이 흐른 시점에서 0.122%로 무면허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의뢰인 박 씨가 계셨는데요.

심지어, 피해자 김 씨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면서 검찰은 박 씨를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기소했었죠.

실형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다음 내용을 기반으로 조력을 하게 되었고요.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확인된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박 씨에게 무면허음주운전 처벌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상황이더라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도움을 받아야 겠다고 판단되신다면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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