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사고 처벌 수위와 합의금 산정 기준 총정리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사건에 임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이라는 법적 제재를 통해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단순 사고가 아닌 12대중과실사고도 합의만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요?’

‘합의를 해야 한다면, 과연 얼마를 제시해야 좋을까요?’

만약, 위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글에 집중해주셔야 하고요.

12대중과실사고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들은 지체 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I 12대중과실사고 처벌 수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약물운전 등 12개의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12대중과실사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12대중과실위반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 사고와 동일한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12대중과실처벌 수위가 단순 사고와 동일하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단순 사고와 달리 12대중과실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전하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냈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단순 사고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I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벌 면책 조항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합의를 진행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같은 법조항에서는 12대중과실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12대중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네, 맞습니다.

12대중과실 합의를 하더라도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에 대한 선처 여부를 고려할 때 합의 유무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채택하고 있는 만큼 합의는 필수라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12대중과실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

그렇다면, 과연 12대중과실사고 합의금으로 얼마를 제시해야 좋을 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합의금 산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다음 내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① 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란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인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치료비와 검진비, 간병비, 차량 수리비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ex. 물리 치료, 재활 치료 등) 또한 적극적 손해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② 소극적 손해

일실이익, 일실수입, 일실수익 또는 일실소득이라고도 불리는 소극적 손해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휴업손해비가 있는데요.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수입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복잡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③ 정신적 손해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입은 정신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흔히 위자료라고 부르는데요.

자칫 잘못 책정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통이 충분히 공감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합의 결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과실 비율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기여한 정도를 수치화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12대중과실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면 충분히 과실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클수록 유리한 합의금을 도출할 수 있죠.

다만, 과실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분석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12대중과실사고 처벌과 합의와 관련하여 자세히 다뤄보았는데요.

내용을 잘 읽으셨다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것을 체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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