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음주운전 회식 다음날 단속되었을 때 무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하고 있는 형사법 전문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위드마크공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공식으로 무죄를 받았다더라”는 이야기를 검색해서 읽으신 분도 있을것 같은데요.

회식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단속에 걸렸다며 상담 문의 주시는 분들은 

“술기운이 아직 남아 있을 줄 몰랐습니다.”

라며 말씀하시지만 수사기관은 이런 사정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요.

숙취음주운전 상태였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일반 음주운전과 똑같이 판단됩니다.

즉, 어제 마신 술이든 방금 마신 술이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길 바라며 이번글 시작해 볼게요.

| 1. 숙취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

도로교통법에서 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었는지입니다.

어젯밤에 마신 술인지, 방금 마신 술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속 시 측정 수치가 0.03% 이상이면 숙취음주운전이라도 법적으로는 음주운전인데요.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치가 높을수록 법정형의 시작이 올라갑니다.

0.08%를 넘으면 면허취소 대상이 되고, 재범이면 가중처벌 규정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숙취음주운전도 일반 음주운전과 같은 법조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술이 덜 깬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숙취 상태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수치 산정 과정이나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 2. 위드마크공식의 중요성

위드마크공식은 스웨덴의 한 생리학자가 만든 계산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통은 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기로 바로 수치를 재고, 그 수치가 처벌 기준이 됩니다.

숙취음주운전 시 실제 차량을 운전한 시점과 음주 측정한 시점이 다르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위드마크 공식으로 당시 수치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드마크공식이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 차이가 분명하고, 계산에 필요한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만 활용돼요.

이제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위드마크공식 계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술을 분해하는 속도가 다르고, 체질이나 몸무게, 식사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식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공식으로 계산했을 때 단속 기준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다고 해도, 그 결과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실제 측정 수치와 객관적 자료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오히려 계산 결과만 믿고 준비 없이 대응하면,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숙취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공식 적용 가능성 자체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3. 미필적고의, 숙취음주운전 사건의 쟁점

회식 다음날숙취음주운전 사건들이 대부분 똑같이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전날 회식 후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단속에 걸리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술이 깨는 중인것 같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런 말 자체를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운전하던 그 순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었는지 이 부분만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전날 술을 마셨다면, 아침에 운전하기 전에 “혹시 아직 수치가 남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가능성을 스스로 생각해봤는지가 문제가 되는겁니다.

그런데도  “설마 괜찮겠지”  하고 운전을 했다면, 법적으로는 위험을 알면서도 운전한 것으로 봐요.

전날 음주를 하고 그 상태에서 운전한 선택 자체가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그래서 무작정 억울하다며 밀어붙이기보다는, 법무법인동주와 차근차근  따져보고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 4. 숙취음주운전 무죄를 받고 싶다면 (h2)

선처 관련해 고민이 많으신가요?

가능하면 무죄가 가장 좋겠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식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계산에는 한계가 있고, 법원은 단순 수치 계산만 보지 않아요.

선처를 받으려면 공식을 포함해, 그 수치가 왜 신뢰할 수 있는지 보여줄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는 쉽지 않으실거에요.

계산 방식이 맞는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숙취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동주 1522-3394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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