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교통사고변호사, 12대중과실 음주운전 합의 전 상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9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용인서울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유발한 경찰관이 직위 해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와 역주행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법적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요.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선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칼럼에서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관련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와 인근 지역에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조속한 용인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추천해 드립니다.

Q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무엇인가요?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명시된 12가지 유형의 사고를 말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이와 반대로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데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며, 12대 중과실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Q2. 12대 중과실에는 어떤 사고가 포함되나요?

대표적으로 12대 중과실에는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단 유형에 해당하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접근 방법부터 다릅니다.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 직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는데요.

신속하게 방어 전략을 수립하려면, 용인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죠.

Q3.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12대 중과실, 그중에서도 음주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와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과 관련된 ｢특가법｣ 조항은 다음과 같으므로, 하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 기준도 무겁지만,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선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때 선처 가능성을 높이려면, 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변호사 상담이 필수인 것은 아니지만, 상담을 진행하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으실 수 있죠.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싶다면, 용인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4. 합의 고민 중인데, 용인교통사고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12대중과실 합의와 음주운전 합의를 고민하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기 전, 합의의 필요성부터 안내해 드릴 텐데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합의는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처벌불원'은 감경요소에 해당하죠.

이로 인해 선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경을 원한다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합의금을 조율하다가, 오히려 감정이 악화되어 협의가 결렬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따라서 합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면, 합의 가능성부터 적정 수준의 합의금 범위까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덧붙여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에 합의금 명목의 금액을 맡기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므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합의와 형사공탁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합의 과정부터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등) 준비 과정까지 법률 조언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용인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한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체 없는 치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히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다면, 더욱 엄격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이때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합의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가 조력하며, 피해자 합의 과정에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약 10년 동안 다양한 성공 사례를 축적했으니, 용인교통사고변호사 선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