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음주운전의견서와 음주운전 양형자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8
본문

음주운전의견서



점점 처벌이 무거워지는 음주운전,

한 순간의 실수가

앞으로의 인생에 빨간 불이 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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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이라도 더 구제해드리기 위해

밤 늦게도록 뛰어다니는,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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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견서, 이걸로는 선처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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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견서'만' 낸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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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음주운전의견서에 더해,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반성문, 음주운전근절 서약서, 재산세 납부내역 등 양형자료를 제출한다면. 이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선처를 호소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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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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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신이 아니니 100% 선처가 내려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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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에서는 음주운전 의견서를 비롯한 수많은 양형자료 제출로 선처를 얻어낸 사례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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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의뢰인

  • 결혼을 앞두고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 음주 재범으로 면허와 직장을 잃을 뻔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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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모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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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자문부터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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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번 인터넷을 살펴보는 것보다 한 번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니까요. 전문가들이 괜히 비용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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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의 경우 자문은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정식 자문 전 간단한 사건 검토는 별도의 비용 없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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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 재범이나 사고가 난 분은 개인적인 시간을 써서라도 자문 일정을 조정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무거워진 음주운전 처벌. 선처를 위해 제출하는 음주운전의견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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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면 일정한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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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의 수위는 단속 당시 음주측정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나왔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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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0.08% 0.2%를 기준으로 처벌이 점점 강해지니, 본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다면 더 집중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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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0.03% 이상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0.08% 이상

1년 이상 –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벌금형

0.2% 이상

2년 이상 –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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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0년 내 음주 전력이 있는 재범이거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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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유리한 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피력해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의견서도 이런 유리한 자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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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음주운전의견서의 경우 제출한다고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길게 쓰고 많이 쓴다고 해도 그 내용이 모두 무의미하다면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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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운전 의견서 제출 권장 기간은 7일 이내로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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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소장을 받고 걱정만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쓸데없는 내용으로 분량만 채우거나 뒤늦게 저희를 찾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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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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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의견서를 쓰기 위해 찾아 본 글 중에서는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하는 글이 하나 정도는 있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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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빠르게 찾아오셨다면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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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 애초에 바로 변호사를 찾아간다면 여러분은 크게 고민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런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전문가와 같은 사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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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대신 처리해 드리니 머리 아플 일이 없고, 저희는 진행 과정도 상세하게 공유하는 편이기에 일이 잘 되어가나 불안하실 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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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말씀드리면 늦지 않게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의견서 작성, 조금이라도 도와드릴게요.


이 글을 읽는 분 중에서는 정말 당장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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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것은 저희의 업무 노하우이기에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단한 음주운전 의견서 작성 요령 정도는 공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음주운전의견서를 쓰기 전에 공소장부터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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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확인하시면,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을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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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에는 이런 공소사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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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와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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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음주 사건에서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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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한 변명을 했다가는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무리한 주장은 피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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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술을 마시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음주측정을 했거나 억울하게 음주운전사고 혐의를 받은 경우라면 이런 내용은 다퉈보아야 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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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관련 규정을 잘 살펴서 혐의 인정 가능성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일반인에게 쉬운 일은 아니니,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요.


이 정도면 오늘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한 내용은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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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법률 조력이 간절한데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면, 선임까지 결정하시면 할부라도 도와드릴 테니 초기 자문까지 망설이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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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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