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상담으로 선처 받을 수 있을까?

반갑습니다. 12년차 나주교통사고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제가 소속된 동주에서는 지역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수준의 조력 시스템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비대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나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곤 합니다.

“요즘 음주운전 처벌이 무거워졌다고 들었는데요. 사고까지 냈다면 실형을 살게 되는 건가요?”

10년 이상 나주교통사고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은 음주운전 처벌이 예전과 다르게 매우 무거워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연루되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음주운전 실형이 선고되는 건 아닙니다. 이는, 제가 지금까지 처리한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다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대응이 늦어질수록 결과는 점점 더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주 지역에서 음주운전사고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나주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사고 처벌 수위부터 확인하세요

나주에서 0.03% 이상의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음주운전죄가 성립하게 되며,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단순히 운전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치사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추가되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각 죄목에서 음주운전사고 처벌 수위에 대해 어떻게 안내하고 있을까요?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치사죄가 추가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치사죄가 적용되는 경우 단순 사고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 사고와 같은 죄목이 적용되었다고 해서 처벌 수준 또한 같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실범으로 분류되는 단순 사고와는 달리 ‘음주운전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이를 행했다’라고 보아 고의범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 법은 고의범에 대해 과실범보다 훨씬 높은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②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추가되는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다면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음주운전사고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요.

앞서 소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치사죄와 비교했을 때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나주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I 나주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 포인트

이토록 무겁게 처벌되는 음주운전사고,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핵심 대응 포인트 2가지를 소개하오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내용 참고하시어 철저한 대비 바랍니다.

①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 경위부터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있었던 모든 사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나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거나 위법수사 또는 위법증거 수집 등의 하자가 있다면 무죄를 다퉈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거고요.

죄를 인정해야 한다면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죠.

다만, 한 번 정한 방향을 중간에 바꾸게 되면 일관성이 무너지면서 신빙성이 떨어질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나주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내용이 바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인데요.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채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합의 여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거론되는 것이죠.

다만, 섣불리 음주운전사고 합의를 시도하면 자칫 피해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위험이 매우 큽니다.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기 앞서 철저한 사전 준비는 필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주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연루되셨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모두 읽으셨다면, 음주운전사고의 심각성을 충분히 체감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미래가 달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나주교통사고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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