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벌금, 이진아웃 가중처벌 기준과 실형 가능성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편입니다. 4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죠.

처벌 이후에도 다시 적발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으며, 엄격한 처벌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2회벌금을 초과하는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주취운전 재범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처벌에 대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취운전 2회 이상으로 적발되었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1. 2번째 적발부터 가중처벌 대상이 되나요?

음주운전 2번째 적발부터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이를 '이진아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죠.

이에 따라 초범과 구분되는 엄격한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초범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력과 관계없이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죠.

Q2.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하단 표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의해 처벌이 구분되죠.

상단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음주운전2회벌금으로 수천만 원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만취 수준이었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은 징역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음주운전2회벌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벌금형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과거 전력이 존재하는 만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처 대신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과거 전력이 있다면, 징역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와 함께라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테고요.

Q4. 음주운전2회벌금 납부하면 사건은 마무리되나요?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2년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되므로, 단순히 벌금만 납부한다고 마무리되지는 않죠.

참고로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하고,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처분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죠.

판단 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선처를 받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로 구제되지는 않고요.

따라서 면허구제를 원한다면,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면허구제 절차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인용률이 높지 않고 한 번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변호사와 함께 면허구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5. 재범 처벌이 걱정됩니다. 혐의 부정하는 게 나을까요?

음주운전 재범 처벌이 우려될 수는 있지만, 혐의 부정은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죠.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나 수사를 혼란시키는 행동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음주운전2회벌금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및 합의 유무 등에 따라 대응은 달라질 수 있으니 맞춤형 대응 전략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기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셨나요? 이번이 두 번째 적발인가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더욱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2회벌금으로 선처받고 싶다면, '골든타임' 내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고요.

이때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신속히 대응하려면,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법무법인 동주는 11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조력해 드리니, 편히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