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음주운전변호사 선임, 음주측정 거부했다면 필수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진주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검거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20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이처럼 측정 거부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도로교통법｣ 처벌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측정 거부 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주와 인근 경상도 지역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속한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추천해 드립니다.

|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처벌

먼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단속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했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고요.

두 혐의 모두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이 요구되는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도로교통법｣과 ｢형법｣을 중심으로, 각각의 처벌 기준과 형량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단순히 측정을 거부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뒤따를 수 있죠.

처벌의 경중을 이해하기 쉽도록,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만취운전에 상응하는 처벌로 이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보다는 낮다고 하던데...'라는 생각으로, 측정을 거부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본인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무집행방해 동반된 경우

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행사했다면, 상황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체 없이 진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죠.

특히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적용되는데요.

'특수'라는 명칭이 붙은 만큼, 그 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죠.

혹시 "위험한 도구만 사용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역시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이처럼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지체 없이 진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음주측정거부 혐의 적용 시 대응 방법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셨을 텐데요.

따라서 이번 목차에서는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하기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며, 불리한 정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경찰조사 전부터 진주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할 수 있고요.

철저한 답변 준비를 토대로 불리한 진술은 방어하고, 유리한 진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현실적인 대응 전략 고려하기

대부분의 분들이 합의를 고려하며, '당연히' 합의가 성사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경찰관인 경우에는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시도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거나,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것도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응 전략 수립이 어렵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특히 물건을 이용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실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진주음주운전변호사가 상담부터 조력하며, '골든타임' 이내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1:1 맞춤형 조력을 원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