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재범, 실형 아닌 벌금으로 끝낼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음주운전 사건을 12년째 다루고 있는 조원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 2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시곤 하는데요.

“음주운전 2회 재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초범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선처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이번 글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2회 처벌 수위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재범 또한 초범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요.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재범의 경우 ‘이진아웃’이라는 가중처벌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초범과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고 하더라도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2회 처벌 수위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2회 처벌 수위

그뿐만 아니라 측정거부 또는 측정방해(술타기), 교통사고, 뺑소니 등의 불리한 조건이 추가로 성립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강화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 판단 기준은

많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에는 모든 음주운전 2회 재범이 가중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된 자를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죠.

이에 따라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10년 이내’ 2회 적발된 자에 대해서만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사처벌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2회 처벌, 실형 아닌 벌금으로 끝내려면 H2

앞서 음주운전 2회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따라 재범의 경우 음주운전 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실형이 아닌 벌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좋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① 진술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진술이라고 하면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 설명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수사기관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기록하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찾게 됩니다.

즉, 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말실수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유죄를 입증하거나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전에 불필요한 내용을 피하면서 유리한 사실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진술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②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앞서 진술을 잘 정리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추가로 제시되어야 비로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 못지 않게 반성문이나 탄원서, 금주 서약서,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 등의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남들만큼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인터넷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양형자료를 사용하면 ‘진정성이 없다’, ‘형식적인 대응이다’라고 평가될 위험까지 생길 수 있죠.

그러니, 각 사건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형자료 종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양형자료에 담아내야 하는 구성이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우선적으로 확인한 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드립니다.

I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 재범 사건의 경우 초범 때와는 달리 구공판(정식기소)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이에 따라 정식재판이 열리게 되면 단순 벌금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수많은 전문가가 2회 적발되었을 때 음주운전 벌금을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경찰 및 검찰조사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죠.

그런데, 이미 아시겠지만 첫 단계인 경찰조사까지 주어진 시간은 아무리 길어봐야 2주 남짓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려면 전문가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지금 바로 1522-3394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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