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와 감형 전략 총정리

안녕하십니까. 12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희망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도 전력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법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는 이유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입니다.

이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평균적으로 매일 전국에서 약 42건 발생하고 있다는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가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2018~2023년 기준)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자는 선처 없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전에 벌금 나왔으니 이번에도 벌금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곤 하는데요.

명심하세요. 수사기관과 법원이 음주운전 재범을 바라보는 시선은 초범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글을 통해 정확한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와 감형 전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

음주운전 재범도 초범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범의 경우 ‘이진아웃’이라는 가중처벌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초범과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

그뿐만 아니라, 측정거부나 교통사고 등의 가중 조건이 추가되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실형 가능성까지 상승한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재범일 때 감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많은 분들께서 감형을 기대하시지만, 실무에서는 그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이유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준법 의식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으면서 또다시 같은 문제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재범한 사실에 대해 법원은 ‘준법 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음주운전 감형보다는 가중처벌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② ‘이진아웃’ 제도의 도입 목적이 퇴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음주운전 재범은 ‘이진아웃’ 제도에 따라 가중처벌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매우 분명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막기 위함인데요.

그럼에도 선처를 내린다면 ‘재범해도 선처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질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 ‘이진아웃’ 제도가 도입된 목적이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감형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I 음주운전 재범 처벌 감형 전략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분들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과 동일한 전략으로 대응해도 충분히 감형 기대할 수 있겠지?”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과 법원은 초범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감형 전략이 통할 거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초범일 당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반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위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비로소 음주운전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속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제 역할이고요.

그러니, 음주운전 재범 처벌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되었지만 감형 받은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성 씨는 6년 전과 5년 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다시는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며 다짐했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술에 의존하게 되었는데요.

술을 마신 후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출발지로부터 약 1km 위치에서 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88%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앞두게 된 성 씨는 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조력 방법

10년 이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재범했으며, 면허취소 수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최대한 실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감형 전략을 세워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성 씨를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다짐하고 약속한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다수의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 끝에 음주운전 감형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인데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음주운전 문제 또한 대응이 빠를수록 좋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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