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벌금형으로 끝낼수 있었던 사례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음주운전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입니다.

“경찰이 측정하라고 했는데… 순간 겁이 나서 거부했습니다.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음주측정거부 관련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분과 실제 상담에서 오간 대화로 오늘 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이 있습니다.)

의뢰인: “그냥 겁이 나서 안 불었어요.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불안에 떨며 저를 찾아오신 4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변호사: “바로 구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 다르게 따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처벌 범위가 정해집니다.

즉 “그 상황에서 통제 당하는거 같아 거부했다” 는 말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범죄로 평가됩니다.

의뢰인: “그래도 그냥 안 불면 더 가볍지 않나요?”

변호사: “오히려 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단속에 불응했다는 점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측정거부를 수사 협조 태도의 문제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력이 있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결국 핵심은 “구속되나요?”가 아니라 지금 사건이 어떤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전력 여부, 사고 여부, 당시 상황을 종합해 처벌 범위를 먼저 짚어야 해요.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벌금형으로 정리될 수 있는 사안도 더 무거운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처음 진술 단계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 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얼마였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측정 결과가 없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했다는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단순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벌금형은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력이 있는지, 사고가 함께 있었는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재범이거나 인적 피해가 동반된 경우에는 판단이 훨씬 엄격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막연히 벌금형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건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확히 짚는 것입니다.

| 벌금형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

재판 단계로 가면 법원은 몇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사건을 봅니다.

• 첫째, 초범인지 아닌지를 먼저 봅니다.
• 둘째, 인적이나 물적 사고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셋째, 측정 요구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불응했는지, 아니면 도주나 폭행까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 넷째, 다시 같은 일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며 단순히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정도라면 벌금형으로 정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음주 전력이 있거나, 단속 과정에서 도주나 폭행이 동반된 경우에는 판단이 훨씬 엄격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실형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음주측정거부죄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려면 법원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 음주측정거부죄 벌금형으로 종결된 실제 대응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에 각색이 가미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단속 현장에서 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순간적으로 거부했어요.

결국 측정을 했을때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고, 다행히 인적 피해도 없었습니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으며 경찰관을 밀치는 행위로 인해 상황이 상당히 불리해지게 되었죠.

초기 단계에서 먼저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왜 거부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후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낸 것이 아니라, 음주 관련 상담 프로그램 이수 계획과 재발 방지 방안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직업상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설명했어요.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고가 없었다는 점, 이후 태도가 진지하다는 점을 종합해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던 사안이었지만, 초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 음주측정거부죄 대응의 현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측정만 거부했는데 큰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명확한 불응으로 평가해요.

특히 최근에는 음주 관련 범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사건에서 벌금형을 기대한다면, 단순 반성문이 아니라 법적 기준에 맞춘 자료 정리가 필요해요.

형사절차는 초기 진술 단계에서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한 실수로 정리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벌금형 가능성은 사건의 경위와 준비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인 만큼, 기준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음주 관련 사건에 성공적으로 조력해 왔는데요. 1522-3394로 맘 편히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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