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뺑소니, 음주운전 가중처벌과 대응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조원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무면허음주뺑소니, 이름만 들어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1) 무면허운전, 2) 음주운전, 3) 뺑소니가 결합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죠.

심지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고요.

이번 글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수위와 가중처벌 위험성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릴 테니,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무면허음주뺑소니, 형량 및 가중처벌 가능성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는 1) 무면허운전, 2) 음주운전, 3) 뺑소니가 동반된 사안이라고 말씀드렸죠.

각 범죄는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적용되면, 가중처벌을 받아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목차에서는 사안별 처벌 수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① 무면허운전 형량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성립합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이나 기타 사안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도 성립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② 음주운전 형량

무면허운전 형량도 가볍지 않지만, 음주운전 형량은 더욱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적발된 초범에게도 다음과 같은 처벌 기준이 적용되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③ 도주치사상 형량

뺑소니, 즉 도주치사상은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적용 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처벌 수위를 확인하셨다면, 무면허음주뺑소니가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실형은 물론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실무 경험이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면, 혼자보다는 변호사의 전문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적발 시 대응 방법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를 유발했다면, 실형 선고도 무리는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이번 목차에서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혐의 인정하기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통해 혐의가 드러난 경우라면, 이를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처벌 수위를 줄이고 싶다며, 무면허음주뺑소니 혐의를 부정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선처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혐의를 다툴 만한 상황이라면, 성급하게 인정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요.

이를 통해 사건 경위를 꼼꼼히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죠.

② 감경요소 충족하기

혐의 인정을 넘어, 감경 요소를 확인하고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감경 요소로는 피해자 합의, 실질적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이 있는데요.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이러한 감경 요소를 성실하게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물론 감경 요소는 무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골든타임’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면허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골든타임 내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놓치면, 초기 단계에서의 실수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적발 직후부터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담당하며, '골든타임' 내에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단계별 조력을 원하신다면, 지체 없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