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가법 처벌 조건부터 대응 방법까지 정리

안녕하십니까. 12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희망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도 전력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의미하며,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죠.

그런데 모든 음주운전 사건이 도로교통법으로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음주운전 특가법 처벌 수위가 도로교통법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겁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Q1. 음주운전 특가법 처벌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적인 음주운전 특가법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낸 경우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까지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②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를 한 경우

우리 법은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에게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행위,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 등이 있는데요.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위와 같은 조치를 행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흔히 ‘음주뺑소니’라고도 부르는데,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설명드린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I Q2. 음주운전 특가법이 적용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무조건’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법은 음주운전에 대해 특히 엄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우려가 실제 피해로 현실화되었다는 사실에 법원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한 목적으로 사건에 대해 특가법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음주운전 특가법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실형까지 고려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Q3. 음주운전 특가법,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특가법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두 개의 음주운전 특가법 적용 조건을 보면 ‘피해자가 있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하실 텐데요.

법원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바로 반성의 정도와 피해 회복 의지입니다.

결국, 선처를 바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문제는 합의 절차가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사고에 휘말린 것으로 모자라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상처까지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선처가 고려되는 합의를 달가워하지 않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직접 연락하거나 만남을 시도한다면, 아무리 순수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강한 거부감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압박을 받아들이면서 법원에 가중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합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②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게 된 경위부터 사고까지 발생하기까지 있었던 모든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때 특히 다음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

• 혈중알코올농도

• 피해 정도

• 112 또는 119 신고 내역

• ‘구호’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그 과정을 통해 유리한 정황이 발견되면 선처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고요.

음주운전 특가법 적용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찾는다면 무죄도 다퉈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조력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 특가법이 가진 무게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셨다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께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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