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기소유예 가능성 높아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음주 사건에 조력하며, 수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중에는 '음주운전기소유예'를 바라며,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희망하시죠.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 누구나 가능할까요?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음주 교통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벌금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경기도에서 원주까지 운전하며,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재범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고요.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기소유예 장점과 함께, 기소유예를 위한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주에서 음주운전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원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기소유예 정의 및 장점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는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혐의는 인정되므로, 무죄와는 다르죠.

그렇다면 기소유예 처분에 고려되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소가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되면,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유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전과가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기소유예를 기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쉽게 내려지는 결정은 아닙니다.

이러한 결과를 원한다면, 적발 직후부터 원주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죠.

| 음주운전기소유예 가능성 높이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우, ▶ 교통사고 없이 단순 적발에 그친 경우 등에 한해서 기대해 볼 여지가 있죠.

그런데 상단에 나열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실무상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은 아닙니다. 대부분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이어지는데요.

따라서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운전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경찰조사부터 대비하기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결정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가능성을 높이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특히 형사절차의 출발점인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죠.

경찰조사에서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51조 '범행의 동기'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되며, 결국 선처 가능성은 낮아지겠죠.

경찰조사에서 무심코 한 진술 한 마디, 태도 하나가 선처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전과를 방어하고 싶다면, 경찰조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원주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② 재범 방지 의지 보이기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실제로 단순 재범을 넘어 4회, 5회까지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고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검토하고는 하는데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보다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노력, 특히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재범 방지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매각할 수도 있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도 있고, 서약서를 제출할 수도 있죠.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노력은 다양하므로, 이와 관련된 조언이 필요하다면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추천해 드립니다.

원주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할 경우,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해 현실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 원주음주운전변호사 조력 고민된다면?

원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변호사 조력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기소유예 처분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나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부터 준비한다면,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니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고민되시거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하며, 11년 동안 성공사례를 축적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소속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1:1 상담을 원하신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