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음주운전 직장통보될까? 처벌 및 징계 대응 방법까지

안녕하십니까. 12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찾아오신 모든 의뢰인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전력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적은 양의 술을 마셨더라도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는 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단순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일반인과 달리 징계라는 추가적인 문제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니 공공기관음주운전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법률 상담을 통해 최대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I Q1. 공공기관음주운전은 직장통보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공공기관 재직자분들과 음주운전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과거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직장통보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신원을 조회하더라도 직업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직업을 단순히 ‘회사원’이라고 밝히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른데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즉, 공공기관음주운전은 직장통보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설령 직장통보가 되지 않았더라도 공공기관의 경우 정기적으로 음주운전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I Q2. 공공기관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 재직자에게 적용되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음주운전 처벌 수위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인 0.03%만 하더라도 수백만 원의 벌금은 물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10년 이내 재범이거나 측정거부, 교통사고 등 가중 요소가 더해지면 처벌 수위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형 가능성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Q3. 공공기관음주운전으로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공공기관은 일반 회사보다 윤리나 청렴 기준 등을 높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가나 지자체 등에 대한 신뢰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음주운전이라는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징계를 내리는 건데요.

만약 초범이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거나 무사고 등 비교적 사안이 가볍다면 견책이나 감봉 정도의 경징계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재범 또는 상습범, 만취 수준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인명피해 발생 등 사안이 심각하다면 해임 또는 파면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사회적 시선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규정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만큼, 가볍다고 생각한 사안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I Q4. 처벌과 징계 모두 낮추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공기관음주운전 처벌과 징계를 모두 낮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 사실관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 경위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까지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바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면 처벌과 징계 모두 피할 수 있는 무죄 전략을 세우셔야 할 거고요.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겠죠.

대응 방향을 한 번 결정하면 중간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은 필수이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②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결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진술 준비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단순히 ‘질문하는 내용에 답하거나 내가 주장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막상 현장에 들어가면 예상보다 훨씬 강한 압박감과 긴장감 때문에 준비했던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는 필수이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③ 징계 인사위원회에 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사전에 소명서나 경위서 제출을 요청받게 될 텐데요.

여기에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사건 경위부터 구성원으로 느끼고 있는 책임 정도, 실질적인 개선 조치, 징계 감경 사유 등을 전략적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소홀히 한다면 사안에 비해 높은 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조력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I 한 번 결정되면 되돌릴 수 없기에

공공기관음주운전 처벌이나 징계 모두 한 번 확정되면 이를 되돌리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조건이 까다롭다는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명백한 법적 하자나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최초에 내려진 결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모든 걸 부담하려 하지 마시고 1522-3394를 통해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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