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사고 처벌 수위와 보험 처리, 합의 전략까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며 체득한 저만의 노하우로 막힘없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술을 마시면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공간인지능력, 반응속도, 판단력 등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이는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은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

그럼에도 ‘조금 밖에 마시지 않았으니 괜찮겠지’, ‘잠깐만 운전하는 건데 큰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안일한 판단이 실제 사고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고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겠지만, 알코올 영향이 있는 상태라면 전혀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뺑소니사고가 있죠.

그 순간만큼은 책임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Q1. 음주운전뺑소니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단순음주였다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받았겠지만, 음주운전뺑소니사고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확인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법정형 기준이며 실제 내려지는 처벌 수위와는 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형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만큼, 단 한 번의 잘못된 대응만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Q2. 음주운전뺑소니사고는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음주운전뺑소니사고를 낸 운전자는 그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사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민사적 배상 책임이란 치료비, 입원비, 휴업손해, 차량 수리비 등을 의미하는데요.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보험 처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시게 되죠.

과거에는 운전자에 대해 대인 최대 1천만 원, 대물 최대 5백만 원의 사고부담금만을 부과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는데요.

2022년 6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피해자 1인당 최대 1억 8천만 원, 대물 최대 2천만 원을 운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죠.

이와 관련하여 ‘그러면 더 이상 보험처리는 불가한 건가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험처리는 가능하지만 이후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Q3. 음주운전뺑소니사고에서 합의는 필수인가요?

앞서 음주운전뺑소니에 대한 처벌 수위를 설명할 때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법원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종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양형’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형에는 다양한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가 고려되는데, 그중에서 감경 요소가 많을수록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다면 음주운전뺑소니사고에서 어떤 것이 감경 요소로 고려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건마다 감경 요소는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저를 포함한 수많은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합의 여부’를 핵심 감경 요소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선처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 대한 진심이 담긴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가장 관심있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합의는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I Q4. 합의할 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음주운전뺑소니사고 합의와 관련하여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필수는 아니지만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만 전달하면 될 거라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연락 또는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해자는 물리적으로도 상처를 입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은 것은 감정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바랄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채 합의를 진행하려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성 없이 그저 금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여 거부 의사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합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②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합의금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다면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가 부르는 대로 내야 하는 문제까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협상력을 갖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더 불리해지기에

갑작스럽게 음주운전뺑소니사고에 연루되어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이실 겁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좋을지,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고민도 되실 거고요.

그런데 혼자서 고민만 한다고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더 불리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지금 바로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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