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교통사고, 직접적인 충돌 없이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비접촉교통사고라는 개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비접촉 관련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비접촉 뺑소니(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형 위기에 놓인 사례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비접촉교통사고의 의미와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접촉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비접촉교통사고 의미 및 유형은?

비접촉교통사고는 비접촉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되죠.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에서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건데요.

'직접 충돌한 것도 아니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접촉사고 성립 시 처벌 수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접촉교통사고도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는데요.

나아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 혐의도 성립될 수 있죠.

참고로 비접촉 뺑소니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① 형사처벌의 경우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뺑소니를 유발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적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엄중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죠.

이와 같은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이 성립할 경우, 과거 전력과 관계없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선처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죠.

② 행정처분의 경우

비접촉교통사고, 특히 뺑소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도 가볍지 않습니다.

면허취소 결격기간 4년이 부과되며, 4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비접촉뺑소니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도 존재하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순간의 판단 실수가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발 직후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접촉교통사고 처벌 면하기 위해서는?

비접촉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아님을 입증

처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운전이 교통사고의 원인이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죠.

이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표적으로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을 통해 원인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출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를 설명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② 도주의 고의가 없음을 증명

이는 비접촉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인데요.

뺑소니 혐의가 성립하려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이 대응 방법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비접촉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기에

이번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직접적인 충돌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고요.

"억울하다"라는 감정 호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비접촉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전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수많은 성공 사례를 갖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ONE-STOP으로 조력하고 있으니,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