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음주운전변호사 사고까지 냈지만 선처 성공한 재범 사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의 목포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킨다는 신념을 가지고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시면 판단 능력이나 반응 속도, 공간 지각 능력 등이 심각하게 저하되면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간혹 자신의 운전 실력이나 주량을 과신하여 주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목포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는 광주지방법원은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라고 보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죠.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제에 연루된 경우 신속히 목포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 어떻게 다를까?

목포에서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받게 되었을 텐데요.

※ 음주운전 처벌 수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까지 냈다면 교특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특법 적용 시 처벌 수위

교특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간혹 단순 사고와 동일한 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비슷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단순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달리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법원도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벌금 수준으로 끝날 것이라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② 특가법 적용 시 처벌 수위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되는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처벌 수위가 높아질뿐만 아니라 실형이 전제되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목포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I 음주운전 사고 처벌 대응 전략

앞서 소개한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를 통해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하셨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해보셔야 하는데요.

아마 인터넷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을 텐데, 목포음주운전변호사로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음주운전 사고마다 대응 전략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 피해자 상해 정도, 과거 전력 유무 등 사건을 구성하는 요소가 모두 다른 상황에 대해 일률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상담 원칙을 고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초기부터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목포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사고 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재범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김 씨는 5년 전과 4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술을 마신 다음 날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다가 출발지로부터 약 122km 떨어진 지점에서 잠시 휴대폰에 한눈을 판 사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고 맙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있던 운전자 하 씨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상해를, 동승자 최 씨 및 박 씨는 각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마는데요.

하 씨는 즉시 정차하여 합의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음주운전을 의심한 하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확인되면서 김 씨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입건됩니다.

2) 조력 방법

음주운전 3회 재범에 다수의 인명피해까지 낸 점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목포음주운전변호사로서 다음 내용을 기반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 김 씨와 피해자 3명이 모두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한 점

• 김 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신속하게 진행된 점

•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 숙취운전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던 점

• 5년 전 마지막 처벌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보인 점

• 재범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량 내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한 점

• 가장의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 생계가 무너질 수 있던 점

3) 결과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하지만, 목포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양형 사유를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단순음주보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훨씬 많기 때문에 법과 친숙하지 않거나 관련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을 통해 목포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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