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승자 조수석에 타고 있었어도 처벌될까?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를 믿고 찾아오신 모든 의뢰인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전력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이른바 ‘음주운전’에 대해 우리 법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이며,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그런데 만약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였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조수석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실제 있었던 판례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죠.

※ 대구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2고단1731(분리) 판결 中

이처럼 음주운전동승자 또한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I 동승자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이유

음주운전동승자 입장에서는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억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동승자 또한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앞서 판례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동승자에게는 ‘방조’라는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방조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법에서는 방조에 대해 운전자가 범행을 실행할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돕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 일조했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련 판례를 비추어볼 때 방조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방조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차량에 동승한 경우

• 음주 상태인 걸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하도록 부추긴 경우

•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 키를 직접적으로 건넨 경우

• 음주운전이 불가피한 상황을 조장한 경우

•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경우

위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즉시 법률적 지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수위

우리 법에는 ‘음주운전동승자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형법상 ‘방조죄’로 처벌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수위(형법 제32조)

결국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처벌 수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 음주운전 처벌 수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금은 물론 징역 가능성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초범이면서 단순적발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위 내용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재범이거나 교통사고 등 가중 요소가 추가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실형 가능성까지 상승하게 되죠.

그러니 운전자가 아니라고 안심은 금물이며, 최대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한다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대응 방법

음주운전동승자로 적발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

앞서 법원은 동승자에게 음주운전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처벌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면 법적으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주장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운전자를 대신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한 기록이 있거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물리적 제지를 취한 모습이 영상 등에 담겨져 있다면 방조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훨씬 설득력있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가 쉽게 훼손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최대한 승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속히 대응하셔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선처를 구하는 방법

만약 자신이 동승자로서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면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특히 법원이 양형에 있어 고려하는 감경 요소를 충족할수록 선처 가능성은 상승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사건의 성격이나 개인 상황 등에 따라 감경 요소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분별한 정보로 가득한 인터넷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의미이죠.

그러니 선처를 구하는 데 있어 어떤 양형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나요?

음주운전동승자로 적발되면 가장 먼저 경찰조사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경찰은 방조 사실이 있다는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감당하려 마시고 1522-3394를 통해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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