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벌금형 받아낸 뺑소니 사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의 고양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운전자라면 사고를 냈을 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선택을 내릴 수도 있는데요.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사실을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 뺑소니’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우리 법은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해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했다’라고 보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고양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수위

앞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음에도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뺑소니가 성립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인명피해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명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도주했을 때 처벌 수위

인명피해 없이 오로지 물적피해만이 동반된 상태에서 도주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② 인명피해가 있는 상태에서 도주했을 때 처벌 수위

인명피해가 있는 상태에서 도주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치사상죄)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피해자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히 음주운전뺑소니의 경우 음주운전과 함께 사고후미조치죄 또는 도주치사상죄(경우에 따라 두 개 모두 적용 가능)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합범에 해당되는데요.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고양음주운전변호사로서 조언드립니다.

I 음주운전뺑소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 2가지

앞서 살펴본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수위를 통해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모든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서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 2가지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주의 고의성

뺑소니는 고의로 사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충격이 매우 경미하여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주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단순히 ‘몰랐다’라는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비로소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② 구호 조치의 필요성

인명피해가 동반된 음주운전뺑소니에서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만약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치유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법률상 ‘상해’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상해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자료 중 하나가 바로 상해진단서인데, 피해자 측에서 추후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진단서 내용을 부풀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칫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꼼꼼한 검토는 필수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I 음주운전뺑소니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 받아낸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박 씨는 술을 마신 후 집을 가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다가, 출발지로부터 약 10km 떨어진 지점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보행자 김 씨를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상해를 입고 마는데요.

박 씨는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기엔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80m 앞에 있던 주유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주유소에 차량을 정차한 후 박 씨는 사고 현장을 되돌아가 구호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그 사이에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는데요.

음주측정이 진행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가 확인되었는데, 경찰은 박 씨가 사고를 낸 것으로 모자라 도주까지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정식기소하면서 재판을 앞두게 된 박 씨는 고양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저는 곧바로 사건 분석에 돌입했고, 다음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 구호조치를 하지 않기 위함이 아닌 2차 사고 가능성을 염두하고 주유소로 이동하게 된 점, 그리고 그 운행 거리가 짧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추가 운행 또한 이번 사고의 한 과정 중 일부라고 볼 수 있던 점

•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구호조치를 할 무렵에 경찰이 나타나면서 제지된 점

이에 따라 박 씨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도주치상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한편, 박 씨와 김 씨가 원만한 합의를 한 점, 김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박 씨가 초범인 점, 박 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제시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박 씨에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처럼 중대한 사안의 경우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법과 친숙하지 않거나 관련 경험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관련 사건에 연루된 상태에서 최대한 불이익을 줄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을 통해 고양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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