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음주운전 면허구제 방법과 처벌 대응법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버스기사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온 법무법인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버스기사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건 도로교통법 처벌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전부가 아니죠.

버스기사가 음주운전에 연루되면 운전면허 처분과 동시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문제까지 함께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일반 직종과 달리, 행정처분 하나가 곧바로 직업 유지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어떻게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이 어떤 불이익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버스기사 음주운전이 왜 일반 음주운전과 다르게 취급되는지,  그리고 초기 대응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버스기사의 음주운전 처벌이 무거운 이유

버스기사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 여부를 기준으로 형사책임이 먼저 검토되고, 여기에 사업용 차량 운전자라는 지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형사처벌부터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 비교적 낮은 수치라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고
  
  

• 수치가 높아질수록 징역형이 중심이 되는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재범에 해당하면 동일 수치라도 처벌 수위는 더 무겁게 검토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버스기사는 일반 운전자와 달리 면허 처분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 사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에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범이라면 단속 기준 수치만 충족해도 면허취소가 바로 문제 됩니다.

이 단계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 “나중에 다시 따면 되지 않나요”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면허취소 이후에는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이 존재하고, 그 기간 동안은 버스운전자격 자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즉 형사처벌이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면허취소와 자격 제한이 이어지면 버스를 운전하지 못하는 공백 기간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버스기사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현실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

버스기사가 음주운전에 연루될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때문이에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단순히 운전을 못 하게 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버스운전자격 자체를 새로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되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모두 마무리된 뒤에도 곧바로 현장에 복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결국 버스기사음주운전 사건은 한 번의 적발이 직업의 공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훨씬 신중하게 판단 기준을 짚어보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 버스기사음주운전 면허구제 가능성은 언제 열리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버스기사음주운전 사건에서 면허구제는 결코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 이의신청
  
  

• 행정심판
  
  

을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사건이 면허구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인피사고가 있거나, 측정거부 전력이 있다면 이의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서 반드시 점검할 사항

면허구제를 고민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준비 없이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 기한이 정해져 있고
  
  

• 기회가 한 번뿐이며
  
  

• 인용 여부는 서류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 초범 여부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생계 의존도
  
  

• 재발 방지 계획
  
  

이 객관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면허구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버스기사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특히 ‘직업 특성상 왜 면허가 필요한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돼야 합니다.

| 버스기사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버스기사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해고 위험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선택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 이의신청
  
  

• 행정심판
  
  

을 통해 면허구제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전에, 본인의 사건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서두르기보다는, 법에서 실제로 보는 기준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면허구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버스기사음주운전 사건에서 면허구제는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경찰 수사 초기이거나, 행정처분이 아직 확정되기 전이라면 충분히 검토해볼 여지가 남아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와 처분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절차상 문제나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시고 타이밍을 함께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버스기사인데 음주운전 이슈로 곤란하시다면 1522-3394에 법무법인동주로 신속하게 문의 주세요.

버스기사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