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불송치 결정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12년차 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죠.

그럼에도 간혹 ‘설마 걸리진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요.

그러다가 양주경찰서에서 진행하는 불시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곤 합니다.

이때 대부분은 ‘제 사건에서는 벌금 얼마 나올까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전에 먼저 생각해보셔야 할 부분이 있으니, 바로 ‘음주운전 불송치’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불송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오니, 궁금하시다면 내용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양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 불송치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치가 확인되면 경찰은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여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수사 결과 음주운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게 되는데, 이를 불송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 불송치가 나올 수 있는 2가지 조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불송치가 나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전과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사건에서 불송치를 기대할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양주음주운전변호사로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인 경우

앞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즉, 0.03% 미만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송치를 받으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입증할 수 있는 ‘음주측정기’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음주측정기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비로소 불송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때 확인하셔야 할 것은 바로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간의 차이입니다.

통상적으로 술을 마시면 평균 30~90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최고치까지 상승한 후 일정 시간 동안 감소하게 되는데요.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음주측정이 진행되었다면 음주측정기 수치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음을 증명한다면 불송치 확률을 높일 수 있죠.

다만 음주측정기 수치가 처벌 기준치와 동일하거나 근소하게 넘긴 정도이면서 상승기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② 운전 행위가 없었던 경우

음주운전에서 ‘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시동을 걸어 이동을 하거나, 조향장치 또는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자동차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운전’ 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불송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시동을 건 행위 자체에 대해 ‘운전을 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된 오해로 억울하게 처벌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 만취 상태로 적발되었지만 불송치로 방어한 조력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백 씨는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신 후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더위를 느낀 백 씨는 시동을 걸어 에어컨을 틀었다고 하셨는데요.

이후 백 씨는 잠에 들고 마는데, 문제는 그 사이 차량이 움직이면서 앞에 주차된 차량을 부딪히게 됩니다.

사고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백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가 확인되었는데요.

억울함을 느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았던 백 씨는 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발견한 사실을 바탕으로 백 씨의 억울함을 소명하게 됩니다.

• 기어가 후진으로 변경된 사실이 발견되긴 했지만, 이후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약 1시간 동안 지속된 점

• 음주운전 신고자가 당시 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창문을 두드렸지만 백 씨가 깨지 않으면서 직접 경찰에 연락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백 씨는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채 계속 잠을 자고 있었던 점

• 당시 백 씨의 차량이 주차된 위치가 경사진 도로였던 점

3) 결과

경찰은 양주음주운전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 씨의 신속한 대응 끝에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였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 불송치는 운이 아닌 쟁점사항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비로소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그러니, 양주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억울하게 처벌될 것 같은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을 통해 양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0.18% 상태로 접촉사고 냈지만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벌금형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