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기소, 전과 안 남을까? 기소유예 조력 사례 공유

안녕하세요. 11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 사건에 조력 중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불기소 처분받으면 전과 안 남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저도 불기소 가능할까요?”

11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많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상단 질문들을 접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바라죠.

그런데 전과가 남지 않는 만큼, 쉽게 받을 수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감정 호소만으로 결정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불기소 유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제 조력 사례를 상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거나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불기소, 어떤 종류가 있을까?

불기소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선처 개념이 아니라 공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에, 전과 걱정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불기소 처분의 종류를 살펴볼 텐데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불기소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① 혐의가 없는 경우

먼저 혐의가 없는 경우, 즉 무혐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죠.

대표적으로 음주 사실은 확인되지만, 실제로 운전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② 죄가 되지 않는 경우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불기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피난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가 대표적이죠.

다만,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했다. 억울하다"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불기소를 유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증거부터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공소권이 없는 경우

공소시효가 경과했거나, 피의자(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기소가 가능하죠.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공소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형사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④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기소유예가 있는데요. 기소유예도 음주운전불기소에 해당하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선처를 베풀어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기소유예를 기대하려면 초범이어야 하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응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 현재 상황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불기소 처분에 성공한 사례는?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불기소에 성공한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30대 중반 직장인으로, 음주운전 적발 전날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음주 당일에는 택시를 이용해 문제없이 귀가했고,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 운전을 시작했죠.

그때까지 문제를 느끼지 못했으나, 출근길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호흡측정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로 음주운전 기준을 초과한 수치였죠.

이에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희에게 '기소유예를 바란다'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③ 최종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음주운전불기소 처분에 성공했습니다.

▶ 음주 직후에는 택시를 이용했고 ▶ 충분한 수면을 취했다는 점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기소유에 처분에 성공할 수 있었죠.

| 음주운전 전과, 남기고 싶지 않다면

이번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불기소 처분은 4가지로 구분됩니다.

불기소로 마무리되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무시하지 못할 장점이 있죠.

하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불기소를 원하신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담을 통해 불기소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대응 전략도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 단계부터 변호사가 담당하며, '골든타임' 이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출신,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조력을 원하신다면, 즉시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