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진아웃 가중처벌 실형 위기일 때 대응 방법

반갑습니다. 12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모든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조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되면 어떻게 처벌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더라도 최소 처음과는 다르게 처벌될 거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초범 때와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처벌되는데요.

바로, 음주운전이진아웃 때문입니다.

‘이진아웃’이라는 단어에서 짐작하셨겠지만, 초범과는 달리 음주운전 2회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볍게만 생각되는 단순적발 상황이라도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Q1. 음주운전이진아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과거부터 음주운전 재범 문제는 지적되었지만 그에 반해 처벌이 다소 약하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2001년에 음주운전 3회부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음주운전삼진아웃’이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 수위

▶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취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중처벌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효과도 잠시뿐이었죠.

이에 따라, 2019년 6월 윤창호법이라고도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삼진아웃은 이진아웃으로 개정됩니다.

기존 처벌 기준인 ‘음주운전 3회’가 ‘음주운전 2회’로 강화되었고, 처벌 수위 또한 대폭 상향되었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이진아웃 처벌 수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I Q2. 윤창호법 위헌으로 음주운전이진아웃 처벌 달라졌나요?

앞서 2019년에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8월에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재범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1년 후 재범한 자와 20년 후 재범한 자를 모두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맞지만 제도 자체가 사라지거나 가중처벌 수위가 달라진 건 아니라는 것이죠.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 ‘10년 이내’ 재범한 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이진아웃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Q3. 음주운전이진아웃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되어 이진아웃이 적용되었다면 ‘무조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초범으로 처벌될 당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은 약식기소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받았을 겁니다.

진지한 반성과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진아웃이 적용된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는 다릅니다.

또다시 선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바뀌지 않을 거라 보기 때문에 법원은 벌금보다는 실형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② 법을 경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과거 경험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대해 법원은 ‘법을 경시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선처를 내린다면 자칫 음주운전에 대해 ‘재범해도 선처 가능하다’라는  잘못된 사회인식이 심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벌금보다는 실형을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I Q4. 실형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앞서 법원이 실형을 선택하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 이에 대해 모두 부정할 수 있다면 실형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즉,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는 건데요.

물론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전략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반성의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개선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이나 차량 매각서 등이 대표적인 양형자료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위 방법을 사용한 이상, 아무리 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쉽게 믿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이진아웃은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몸이 아프다면 가장 먼저 의사를 찾아가시는 것처럼,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변호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특히 저는 10년 이상 다양한 음주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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