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주의사항까지

반갑습니다. 12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신 모든 분들께서 최선의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조력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셨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운전대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하지만, ‘설마 걸리겠어?’, ‘크게 취하진 않았으니 조금만 조심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기도 하는데, 이때 흔히 말하는 ‘뺑소니’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법은 음주운전뺑소니에 대해 매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죠.

초기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면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수위는 이렇습니다

우리 법은 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에게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면 음주운전 뺑소니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 유무에 따라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①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서의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수위

인명피해 없이 오로지 물적피해만 발생한 상태에서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②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서의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수위

인명피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치사상죄)에 의거하여 상해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처럼 음주운전 뺑소니는 처벌 수위가 높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법률적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I 음주운전뺑소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앞서 소개한 내용을 통해 음주운전 뺑소니의 심각성에 대해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잘못된 정보나 오해로 인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잠시 자리를 비운 거라면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는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며 사고 현장에 다시 되돌아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진술은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건을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수도 있는데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자리를 비운 시간이 아닌 자리를 비운 그 자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본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수하면 무조건 선처 가능하다?

사고 순간에는 두려움에 도주했지만 이내 잘못을 깨닫고 경찰에 자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형법 제52조에서는 자수를 한 운전자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수하는 것이 선처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자수 시점과 형식에 따라 자수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혼자서 음주운전 합의하면 안 되는 이유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서 선처를 바란다면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피해자에 대한 반성’과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는 건 가급적 피할 것을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음주운전으로 모자라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사실에 대해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태인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섣불리 접촉을 시도하면 합의 의도가 왜곡되거나 갈등이 심화되면서 협상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면 2차 가해 행위로 간주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고요.

두 번째, 합의금에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과도한 금액을 부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협상력을 갖추지 못하고 대응할 경우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원만한 합의와 함께 확실한 선처를 바란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이라면

예상치 못하게 음주운전뺑소니처벌을 앞두게 되어 매우 심란한 마음이실 겁니다.

지금 당장 무엇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지 고민도 되실 거고요.

그런데 혼자서 고민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불리해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1522-3394를 통해 맞춤형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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