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재취득 방법부터 면허취소 결격기간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세환 음주운전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을 읽고 계신다면, 음주운전면허재취득 방법을 찾아보고 계신 분일 텐데요.

면허취소 결격기간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따라서 많은 분들이 결격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재취득 관련 정보를 알아보시는데요.

그런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기간 이후에도 면허취득이 제한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재취득 관련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라면, 이번 칼럼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Q1.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결격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결격기간이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전력 등에 따라 결격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1년간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재범인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2년 동안의 결격기간이 적용되고요.

나아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제한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사안별로 다르므로, 결격기간을 확인하려면 사안부터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Q2. 운전면허 재취득 방법이 궁금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면 되나요?

결격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반드시 특별교통안전교육부터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음주운전면허재취득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덧붙여 교육 시간은 적발 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이해를 돕기 위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결격기간 이후에도, 교육 이수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교육까지 완벽히 이수했습니다. 이제 음주운전면허재취득할 수 있을까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했다면, 음주운전면허재취득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후에는 운전면허취득 절차에 따라 확과시험을 응시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차례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Q4. 구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지로 감경되어도 재취득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면허구제 절차를 통해 면허정지로 감경되었다면, 면허를 다시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허정지 기간인 110일만 경과하면, 교육 이수나 추가적인 재취득 절차 없이 바로 운전이 가능하죠.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면허구제 절차를 활용하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면허정지 110일 감경을 바라는 만큼, 면허구제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5. 재취득 과정이 번거로워 보입니다. 정지로 구제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허취소 처분에서 정지로 감경받기 위해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마다 구체적인 신청 기한과 요건 그리고 결격 사유 등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폭넓게 활용할 수 있죠.

따라서 오늘은 행정심판을 기준으로, 면허구제 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죠.

처분으로부터 180일 이내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청구가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물론 기한만 준수한다고 해서 구제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가 필요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죠.

면허구제 사유는 개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사유를 확인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구제 사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므로, 효율적인 대응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음주운전면허재취득, 대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면허취소 처분 이후에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면허재취득 과정으로 인한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면허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음주운전 면허구제 인용률은 높지 않으며, 이와 더불어 형사처벌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행정법 전문 변호사, 행정사가 함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