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교통사고변호사 상담으로 음주운전 실형 방어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12년차 춘천교통사고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찾아주신 의뢰인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은 단 한 잔의 술이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단순음주로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고 보셔야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셨다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물론 법정구속까지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한 방어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춘천교통사고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기본적으로 단순 사고와 동일하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단순 사고와 마찬가지로 벌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교통사고 유형 중에서도 특히 무겁게 처벌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법은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보아 과실범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이 결합된 경우 ‘술을 마시면 사고 위험성이 크게 상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라고 보아 고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은 고의범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어 단순 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② 경합범에 따라 가중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최소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동시에 경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법률 용어로 ‘경합범’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단순 사고보다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춘천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I 특가법이 적용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라는 점이 확인되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된다는 특징이 있죠.

※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 수위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실형 가능성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혐의가 적용된 순간부터 춘천교통사고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춘천교통사고변호사 상담으로 음주운전 실형 방어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정 씨는 30대 직장인으로, 퇴근 후 친구들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단거리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배차가 취소되었다고 하셨죠.

이대로는 집에 가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정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내리게 되는데요.

출발지로부터 약 1.7km 떨어진 위치에서 좌회전을 위해 차선을 변경하던 중 순간의 부주의로 해당 차선을 이용하던 피해자 김 씨의 차량을 부딪히고 맙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상해를 입게 되었죠.

정 씨가 횡설수설하는 사이에 김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5%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초범이었지만 특가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자칫 실형에 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정 씨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조력했습니다.

• 정 씨와 김 씨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김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 김 씨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 정 씨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한편, 재범 방지를 약속하며 차량 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점

•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어떠한 교통범죄에도 연루되지 않았던 점

• 처음부터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

•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 등과 깊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던 점

3) 결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렀던 점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다양한 참작 사유를 반영하여 정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춘천 지역에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을 통해 춘천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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