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사고, 처벌 대응 방법 궁금하다면 필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음주 관련 사건에 조력 중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사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다양한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조력을 제공하며, 위와 같은 질문을 자주 접해왔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사고 관련 정보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즉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1. 무면허음주운전사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음주운전사고는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안으로,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만으로도 엄격한 처벌 대상인 만큼, 여기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실형도 무리는 아니죠.

참고로 무면허음주운전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며, 두 개의 혐의 중 더욱 무거운 처벌을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니,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주취운전 처벌 기준을 따르며, 수천만 원의 벌금형이나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범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주취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처벌 수위 무거워지나요?

면허취소 결격기간 내에 무면허음주운전사고를 유발했다면, 단순 무면허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취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것을 넘어, 결격기간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 것인데요.

이는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이 너무 부담됩니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무면허음주운전사고 처벌이 부담된다면, 피해자 합의와 같은 감경 요소를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대표적인 감경 요소로, 선처를 기대한다면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다만 합의만으로 감경 요소를 충족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 밖의 양형자료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취운전 결격기간 내에 적발된 것이라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노력은 자동차 매각, 대중교통 이용,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등의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드러낼 수 있죠.

아울러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태도 등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고, 이를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위해 자필 반성문이나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지므로, 선처를 원한다면 변호사와 함께 사건 경위부터 꼼꼼히 검토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Q4.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될까요? 피해자가 합의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무면허운전과 주취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 피할 수 있겠지"라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무면허운전과 주취운전은 피해자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 무면허음주운전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되죠.

따라서 합의했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선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형사공탁 제도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무면허음주운전사고? 합의가 전부는 아니기에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므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하죠.

안일한 대응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1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음주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발휘해 드리니, 언제든지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