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맥주500운전 적발되었다면 상담 필수일까?

안녕하세요. 12년차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단순히 사건이 아닌 인생을 책임진다는 무거운 사명을 안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성남 지역에서 다양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겨우 맥주 한 잔 밖에 마시지 않아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너무 억울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맥주500운전 사안에서 중요한 건 술의 종류도 양도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오로지 혈중알코올농도만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했느냐에 대해 판단하고 있죠.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채 단순히 무혐의를 주장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I 맥주500운전이 단속되는 이유

맥주는 다른 주류에 비해 낮은 알코올 도수를 지니고 있어 500ml 정도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음주운전에서만큼은 맥주 500ml를 ‘가볍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평소 술을 잘 받는 체질이거나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라면 예상보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음주측정기 수치에서 처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확인되면 맥주500운전이라고 해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겨우 맥주인데…’라고 생각해서 한 행동에 대한 댓가는 무겁게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맥주 한 잔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된다는 점을 성남음주운전변호사로서 강조드립니다.

I 단속에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그래도 얼마 마시지 않았는데 가볍게 처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맥주500운전 또한 일반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맥주500운전 처벌 수위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 위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나 초범이면서 단순적발인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하죠.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억울함에 음주측정을 거부했거나 도주를 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는 관계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거나 사고를 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맥주500운전으로 면허취소될 수 있습니다

맥주 500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형사처벌만으로 끝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면허취소나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이죠.

특히 맥주500운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는 경우가 많아 면허취소 가능성에 대해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① 누적된 벌점이 있는 경우

초범이면서 면허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적발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는데요.

이 점수는 별도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에 추가됩니다.

그리고 누산 벌점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게 나왔더라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 면허취소벌점 기준

②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게 나왔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적인 면허취소 조건

• 음주측정을 거부했거나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 음주운전 중 뺑소니사고를 낸 경우

I 맥주500운전에서 무혐의 나올 수 있을까?

이처럼 맥주500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라는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면 무혐의 가능성을 찾게 되는데요.

성남음주운전변호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음주측정기 수치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간혹 무혐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란?

특히 음주측정기 수치가 처벌 기준치와 동일하거나 이를 근소하게 넘겼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 기준치보다 낮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법에 익숙하지 않거나 실무 경험이 없다면 경찰조사까지 증거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무혐의를 바란다면 신속히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I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맥주500운전도 명백히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법을 경시했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처벌하려고 할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막연히 시간이 해결해줄 거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 성남 지역에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을 통해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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