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수위, 보험 처리 및 합의 방법

반갑습니다. 12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의뢰인의 이익과 권리를 확실히 지켜낼 수 있도록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조력하고 있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예기치 못한 순간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대부분은 보험처리나 합의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모든 교통사고에서 이와 같은 방법이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12대중과실사고인데요.

이번 글을 통해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관련 문제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 Q1. 12대중과실교통사고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12가지 중대한 교통법규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데요.

※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12가지 중대한 교통법규란?

• 신호위반·지시위반

• 중앙선침범

• 과속

• 앞지르기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약물운전

• 보도침범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고정 조치위반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가 동반된 사고를 내면 단순 사고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법적 책임과 함께 높은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I Q2.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12대중과실교통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음주·약물운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① 음주·약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13세 미만)를 사상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특히 위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된 경우 신속히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I Q3.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서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실제로 많이 질문 받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단순 자동차보험이 아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2대중과실사고에 대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보험처리란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의미하는데요.

단 음주·약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추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 Q4. 12대중과실교통사고 합의 시 변호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서 합의는 처벌 정도를 낮추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혼자가 아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합의 성공률을 높여드립니다

합의는 법적으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요.

실제로 가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하면 2차 가해 행위로 간주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고요.

이때 본인이 아닌 제3자인 변호사가 개입한다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는 것과 동시에 합리적인 대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곧 합의 성공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② 적정 합의금 도출을 도와드립니다

앞서 합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따라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결국 합의금은 온전히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금 산정 기준과 함께 적정 금액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자칫 협의 결렬이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바란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 변호사 상담을 주저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과실’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 실수나 부주의가 아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초기부터 제대로 해결해나가지 않는다면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1522-3394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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