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합의금 적정 액수는 과연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경력 9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찾아오신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조력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이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사고까지 난 상황.

앞으로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는 없어도,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는 생각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밤새 인터넷을 검색하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합의를 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핵심 감경 사유에 해당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고민이 시작됩니다.

“음주운전사고합의금으로 얼마를 제시해야 할까? 적정 액수이라는 게 존재할까?”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사고합의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음주운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사고처벌 수위부터 확인하세요

‘음주운전사고를 냈을 때 왜 합의가 중요할까’라는 점이 궁금한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 처벌 수위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치사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치사죄)가 적용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사고에 적용되는 법률들이 얼마나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사고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함께 고려된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결국 음주운전사고처벌 수위는 높을뿐만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I 음주운전사고합의금 적정 액수은 얼마인가요?

앞선 내용을 통해 음주운전사고처벌이 얼마나 높은지 확인하셨으니 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다양한 양형 사유를 검토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실질적 피해 회복입니다.

이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 법원이 채택한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이죠.

그래서 음주운전사고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서론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문제는 음주운전사고합의금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 통상적으로 전치 1주당 100만원 전후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참고치일 뿐 실제 합의금과 상당한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이죠.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음주운전사고합의금 산정 기준

• 전과 유무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피해 대상 및 규모(+후유증 / 장해 유무 포함)

• 위자료(정신적 피해 보상)

• 보험 처리 유무

• 유사 사례

하지만 합의금 산정 기준을 어느 정도 파악했더라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액수을 찾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최대한 많은 보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합의금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수많은 유사 경험과 고도의 협상력을 지니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사고합의금 전달 후 준비해야 할 것은?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한 후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안내하며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양형자료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사고에서 합의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만으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거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법원이 음주운전사고처벌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합의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양형자료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모든 음주운전사고에서 동일한 양형자료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고려되는 양형자료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사고에서 고려되는 대표적인 양형자료

• 반성문 및 탄원서 등 반성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

• 금주 서약서, 재발 방지 계획서 등 개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 부채증명서, 채무상환내역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추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간혹 음주운전사고합의금 전달 이후 피해자 측에서 새로운 손해를 주장하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새로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음주운전사고합의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합의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1522-3394를 통해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결한 수많은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하며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제작된 ‘30초 자가진단’ 시스템도 적극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음주운전 특가법 적용되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2회에 다수의 피해자까지 발생했지만 실형 피할 수 있었던 사례(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