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실형 면한 사례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포항교통사고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서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조력해드리고 있는데요.

술을 마시면 중추신경계의 활동이 둔화되면서 판단력이나 주변 인지 능력, 신체 반응 속도 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되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법은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으로 모자라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초범이라도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포항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막연히 선처를 기대하기보다는 포항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중과실을 범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같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당시 주취 정도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특히, 단순 사고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앞서 소개한 처벌 수위를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조금은 깨달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특히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포항교통사고변호사로서 강조드립니다.

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을수록 ‘고의성’과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법의 엄중함을 경시한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우리 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을 침해하거나 위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장해 또는 후유증이 남을 정도로 상해를 입혔거나 여러 사람에게 생명을 위협한 경우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③ 사고 후 도주한 경우

우리 법은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고의로 도주한 경우, 법원은 ‘사고 책임 회피와 동시에 피해자가 더 위중한 상태에 놓이거나 사망에 이를 위험을 크게 높였다’라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I 음주운전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냈지만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정 씨는 4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재범하지 않겠다며 다짐했지만 또다시 사건이 발생하고 마는데요.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좌측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있던 운전자 김 씨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상해를 입게 되는데요.

정 씨는 순간 혼란에 빠졌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김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포항교통사고변호사로서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던 중,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단서를 다음과 같이 찾게 됩니다.

•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하는 것은 맞지만, 그 수치만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사고 전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정상적인 운전 패턴은 보이지 않았던 점

• 사고 직후 김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정 씨가 주의력과 판단력을 충분히 갖춘 상태일 것으로 판단되는 점

•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용에서 당시 정 씨가 심한 주취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보이지 않던 점

아울러, 김 씨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과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조력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많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포항교통사고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 끝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신속히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포항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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