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뺑소니변호사 음주운전 재범이었지만 실형 피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울산뺑소니변호사 이세환입니다.

10년 이상 울산에서 발생한 수많은 교통범죄 사건을 해결하며 체득한 노하우로 어떠한 변수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셨지만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에 휘말리면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심리적 변화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흔히 말하는 ‘뺑소니’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법은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울산뺑소니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처벌될까?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만큼 처벌 강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고까지 냈음에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를 다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벗어나면 뺑소니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피해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는 달라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물적손해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사고후미조치죄가 적용되면서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됩니다.

②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의거하여 도주치사상죄가 성립하면서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뺑소니는 ‘실체적 경합범’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2까지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울산뺑소니변호사로서 조력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었지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 김 씨는 40대 초반으로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마는데요.

하루는 친구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내리게 되는데, 문제는 출발지로부터 약 12km 떨어진 지점에서 순간 쏟아진 졸음을 참지 못했다가 사고를 내고 맙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있던 운전자 한 씨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약 400만원 상당의 물적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김 씨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실형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경찰은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가 확인되면서 김 씨는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맙니다.

2) 조력 방법

음주운전 재범으로 모자라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되면서 김 씨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울산뺑소니변호사로서 포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조력을 이어가게 됩니다.

• 김 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한 씨가 이번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 한 씨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한 점

• 김 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 마지막 처벌 시점 이후 5년 동안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 재범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량 매각을 진행한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점

• 선처를 호소하는 가족 및 직장동료 등의 탄원이 있던 점

3) 결과

울산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김 씨는 다행히도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음주운전 뺑소니에 연루되면, 그 순간 상황의 심각성에 압도되어 시작하기도 전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사건을 그대로 방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시간이 해결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애써 현실을 외면하며 소중한 시간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침묵과 방관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있다 생각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죠.

그러니 정말 선처를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셔서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울산뺑소니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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