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한잔음주운전 단속될까? 무죄 가능성까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9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곁에서 밀착 조력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셨다면 어떤 경우에서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혹 ‘소주 한 잔 정도로 단속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문제는 우리 법이 음주운전을 판단하는 데 있어 술의 종류나 양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음주측정기를 통해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만을 볼 뿐이죠.

즉, 단 한 잔이라도 음주측정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나온다면 음주운전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주한잔음주운전이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주한잔음주운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내용 읽어 보시기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I 정말 소주 한 잔만으로 단속이 될까?

한 병도 아니고 한 잔인데 단속될 수 있다니…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소주한잔음주운전이 단속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은 일정 시간에 걸쳐 서서히 우리 몸에 흡수되는데요.

이때 실제로 흡수되는 알코올 양은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복 상태에서 마셨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 또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인 ADH(Alcohol Dehydrogenase)가 적다면 술을 소량 섭취했더라도 많은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주 한 잔 밖에 마시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쉽게 충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단속에 적발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소주한잔음주운전은 어떻게 처벌될까?

소주 한 잔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음주운전 처벌 수위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위 내용은 초범이면서 단순음주로 적발된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가중 요소가 추가될수록 실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소주 한 잔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억울함에 음주측정을 회피하거나 단속현장에서 도주하기도 하는데, 음주측정거부죄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 소주한잔음주운전으로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형사처벌만을 떠올리시는데,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진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초범이면서 단순음주인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 음주운전 처벌 수위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0.08% 이상 : 면허취소

특히 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운전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정 기간 동안 신규 면허 취득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 기간을 결격기간이라고 부르는데,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의 결격기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 소주한잔음주운전 무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결국 소주한잔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문제를 동시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음주운전 무죄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음주측정기 수치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무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음주측정 시점이 상승기에 해당된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술을 마시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 우리 몸에 서서히 흡수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평균 30~90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이 시간 내에 음주측정이 진행되었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그보다도 낮았을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논리를 바탕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음주운전이 불가피했다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긴급피난’이라고 부르는데요.

음주운전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으며, 운전 거리가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도에 그쳤다면 음주운전 무죄를 다퉈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 다만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잘못된 근거나 증거를 제시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보아 가중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와 함께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통상적으로 소주 한 잔으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올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소주한잔음주운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안일한 생각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1522-3394를 통해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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