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음주운전변호사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되었다면 상담 필요할까?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영동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성심성의껏 조력하고 있는데요.

영동 지역에서 음주운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곤 합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신고로 인해 적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마주하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당황함과 불안함에 말실수나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영동 지역에서 음주운전 신고로 적발되었다면 신속히 영동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신고되었을 때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이유

음주운전으로 신고되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음주 사실은 물론이고 음주운전 여부까지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인데요.

수사기관은 신고자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려고 할 겁니다.

‘음주운전이 명백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신고로 적발된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

누군가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초범)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위 처벌 기준은 어디까지나 초범이면서 단순적발인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만약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엄격한 처벌 기준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재범)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뿐만 아니라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된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으로 신고되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니다?

우리 법은 단순히 신고자 진술이나 증거만을 가지고 음주운전 처벌을 내리지는 않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소명하셔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신고되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영동음주운전변호사로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① 운전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운전석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거나 시동을 거는 행위를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주 사실이 있더라도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운전’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다만 경찰은 운전석에 탑승하거나 시동을 거는 행위에 대해 ‘음주운전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운전을 할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② 운전 당시 0.03% 미만이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로 음주측정기 수치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위드마크 공식 등 과학적 근거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만약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양형자료라고 영동음주운전변호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형자료란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고려하는 자료로, 특히 감경요소가 많을수록 선처 가능성은 상승하게 되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음주운전 사건마다 적용되는 감경요소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사건마다 선처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는 다르다는 뜻이죠.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남들만큼만 하면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지금까지 영동 지역에서 음주운전 신고되었을 때 처벌 기준부터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소개했는데요.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신고가 된 순간부터 법적 절차는 시작되기 때문에, 사건을 잘 해결하고 싶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영동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지역 제한 없이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도록  비대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냈지만 실형 피할 수 있었던 재범 사례(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3회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