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10년 이내라면 가중된다? 대응방법까지 소개

반갑습니다. 12년차 음주운전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총괄하고 있는데요.

10년 이상 실무 경험을 하면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것은 음주운전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선이 매우 엄격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초범이라고 무조건 선처를 내려주지 않는 실정인데, 음주운전 2회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라면 징역형을 걱정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2회처벌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처벌 수위부터 대응 방법까지 담아내려고 하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끝까지 읽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Q1. 음주운전 2회라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2회 재범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됩니다.

※ 음주운전2회처벌 수위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음주운전 2회에 대해서는 높은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Q2. 음주운전 2회라면 징역형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음주운전2회처벌로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건 분석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다소 높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음주운전 재범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 2회 사건이 재판으로 회부되는 비율이 대폭 상승한 상태이고요.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을 구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법원도 이러한 검찰의 입장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음주운전 재범자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Q3. 음주운전2회처벌 선처를 바란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음주운전2회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처를 바란다면 무엇을 해야 좋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대해, 저는 두 가지를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①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 사건은 크게 무죄를 다투거나 감형을 호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실수가 처음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내지 ‘음주는 했지만 운전하지는 않았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다가, 사건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감형을 호소한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대응 방향을 틀게 되면 신뢰도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곧 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따라서, 초기부터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이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② 상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향성을 설정했다면,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단순한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거고요.

감형을 호소하기로 정했다면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 만약, 위 과정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신속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Q4. 음주운전 2회는 면허도 취소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0.03% 이상으로 적발되는 경우 음주운전2회처벌과는 별개로 면허취소와 함께 결격기간 2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를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2회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면허취소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재범했다’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면허구제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변호사 상담을 주저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더 이상 과거를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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