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뺑소니 처벌 피할 수 있을까? 무혐의 사례까지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문제를 신속히 분석하고 전문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직접 상담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후속 조치’란 도로교통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만약,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면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뺑소니’가 성립하게 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비접촉사고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비접촉사고에서도 과연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비접촉뺑소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련 문제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특히 이번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비접촉사고에서도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을까?

비접촉사고란 말 그대로 ‘나’와 물리적인 충돌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없지만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인데요.

비접촉이라고 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께서는 단순히 ‘나랑 부딪힌 건 아니니까 책임 질 필요는 없겠지’라고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곤 하는데요.

이때, 뺑소니가 성립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접촉사고에서도 뺑소니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 비접촉뺑소니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그래도 일반 뺑소니와 다르게 처벌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비접촉뺑소니 또한 일반 뺑소니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상죄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명피해가 없는 상황이라면 : 사고후미조치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인명피해가 있는 상황이라면 : 도주치사상죄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처럼, 비접촉사고에서의 뺑소니 또한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보셔야 합니다.

I 비접촉뺑소니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실제로 비접촉뺑소니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①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뺑소니는 기본적으로 ‘고의범’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사고 현장에서 벗어났더라도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절대 무죄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은 단순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피해차량이나 피해자가 사각지대에 있었거나, 사고를 인지할 만한 소음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거를 통해 증명된다면 ‘몰랐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뺑소니 사건 특성상 증거가 쉽게 사라지거나 훼손되기 때문에 신속히 전문가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② ‘나’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비접촉사고에서 과실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고 원인이 ‘나’에게 없다면 구호조치 의무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뺑소니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게 되죠.

물론, 이 역시도 단순한 주장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요구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거를 활용한 전문적인 사고 분석을 진행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과실이 없음을 기반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다면

만약, 비접촉뺑소니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습니다.

법원이 양형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바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기 때문이죠.

특히, 합의 과정을 통해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한다면 감형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 비접촉사고에서 도주했지만 무혐의로 종결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탁 씨는 야간 업무를 마치고 귀가를 위해 자차를 운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까지 약 0.8km를 남긴 시점에서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신호가 아님에도 유턴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오는 차량들을 발견하면서 이내 포기하고 정차 상태에 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앙선을 살짝 침범했던 탁 씨의 차량을 발견한 오토바이 운전자 김 씨가 탁 씨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틀었다가 중심을 잃고 맙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는데요.

탁 씨는 자신과 관련없는 사고라고 생각하여 신호에 맞춰 주행을 이어갔다가 뺑소니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탁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급히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 탁 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맞지만,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될 수준으로 침범한 것은 아니었던 점

• 김 씨와 같은 위치에서 진입한 다른 차량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탁 씨를 피해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던 점

• 김 씨가 탁 씨를 발견하기 전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핸들을 무리하게 튼 사실이 확인된 점

• 낮에 내린 폭우로 노면이 상당 수준으로 미끄러운 상태였던 점

▶ 이에 따라, 사고 자체가 탁 씨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게 됩니다.

한편, 탁 씨가 사고 현장에서 벗어날 때 특별히 속도를 높이는 등의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3) 결과

검찰은 탁 씨에게 비접촉뺑소니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비접촉뺑소니에 연루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1522-3394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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