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접촉사고 면허 구제 가능성과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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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접촉사고 면허 구제 가능성과 방법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부담을 늘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만 발생해도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할 텐데요.

단순히 사물을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상대방의 피해 정도도 확인해야 하고, 보험사에게 급히 사고 소식을 알리는 등 해야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만 해도 이러한데... 음주운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사고 수습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까지 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과 더불어 형사 처벌, 행정 처분까지 모두 대비해야 되는데요. 사건은 하나이지만, 주어지는 혐의는 여러 가지이니 여러모로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접촉사고라는 단어로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법적 분쟁이라는 게 분야 상관없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면허 구제는 특히나 시간이 생명입니다.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점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음주운전접촉사고, 면허 구제를 원한다면

실제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 기준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내리는 형량도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에는 대부분 선처를 하거나 낮은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음주 수치라고 불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아도 형사 처벌의 위험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면허 구제의 혜택을 받는다 해도, 음주운전접촉사고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실상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처벌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를 넘을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초범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를 넘지 않는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그보다 높은 수치인 0.08%부터 0.2% 사이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면 1년 이상 ~ 2년 이하 징역 or 500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그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왔을 경우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초과한 상황이라면 2년 이상 ~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가 선고됩니다.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접촉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만들거나 끝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사안의 무게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되다 보니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여러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보다 낮은 상황이라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면허 정지 처분은 받게 됩니다. 그조차도 1년보다 낮은 범위로 책정됩니다. 벌점 100점이 부과되기도 하고요.

면허 취소가 아닌 정지인 만큼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운전대를 잡을 수 있기에, 별도의 재취득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음주운전접촉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 해도, 음주 수치 0.08%를 넘지 않았다면 면허 취소 처분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대물사고만 발생했다면 면허 정지 선에서 행정 처분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음주 수치가 0.08%보다 높다면? 단순히 적발된 것이라 해도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음주운전접촉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2년 동안은 다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사고 발생 이후 도주를 했다면 재취득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접촉사고가 발생한 이상, 여러분의 사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음주운전을 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지요.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엄연한 범죄 행위인 만큼 본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 조원진과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