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벌금형 받아낸 재범 사례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낸 다수의 성공사례가 입소문을 타면서 하루에도 여러 건의 상담 요청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음주운전 사건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받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초범일 당시 음주운전 벌금으로 끝났는데, 이번에도 벌금 나오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초범과 비교했을 때 그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초범 신분으로 처벌받을 당시 특별한 가중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한 번의 기회를 주는 목적으로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같은 문제로 또다시 적발되었다는 건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초범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 안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막연히 벌금 가능성에 기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선처를 바란다면 지금 바로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재범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2026년 기준으로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재범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음주운전재범처벌(2026년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위 처벌 규정은 어디까지나 ‘단순적발’에 한해서만 유효하다는 건데요.

만약,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사고 처벌(2026년 기준)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은 무겁게 처벌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신속히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I 실제 판례로 알아보는 음주운전재범처벌의 위험성

지금까지 음주운전재범처벌의 위험성을 처벌 수위를 바탕으로 설명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음주운전 재범 또한 초범과 마찬가지로 벌금이 나올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에게 내려진 실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개해드리오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0.137%에 무사고였지만 징역 선고된 피고인 A 씨

② 0.085% 상태로 2km 운행하여 집행유예 받은 피고인 B 씨

▶ 실제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 재범으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음주운전 재범은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평가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벌금형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요.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게 된 점은 양해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정 씨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거부로 부득이하게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하셨죠.

문제는, 집을 향해 가던 중 예상치 못한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2%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면서 정식 입건되고 마는데요.

이전처럼 약식기소될 거라 생각하며 혼자서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검찰이 정식기소를 하면서 재판을 앞두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안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신속히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했고, 다음과 같이 정 씨에게 유리한 정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던 점

• 물리적으로 음주운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방지장치를 설치한 점

•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 처음부터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점

• 마지막 적발 이후 7년 이라는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3) 결과

안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 씨는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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