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벌금 음주운전 재범과 겹쳤을때 선처 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동주에서 교통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사건을 다뤄온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무면허운전은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다가 여기에 음주운전 재범 사실까지 함께 문제 되면서 사건이 급격히 무거워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두 사안이 겹치면 더 이상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재범은 각각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두 사안이 동시에 적용되면 형량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 무면허운전벌금 기준과 기본 형량 구조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기준은 무면허운전만 단독으로 발생했을 때를 전제로 한 범위입니다.

실무에서는 운전 경위가 우발적이고 다른 위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사례도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 교통 관련 전력이 있거나 추가 위반이 함께 적용되면 사건은 훨씬 무겁게 검토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다시 운전한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단순한 무면허 위반으로 보지 않아요.

이미 위험한 운전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형량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과 준법의식의 부재가 형량에 크게 반영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이 겹치면 무거워지는 형량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재범까지 겹치면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과 달리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① 음주운전 재범의 기본 형량 구조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 전제가 됩니다.

② 재범은 법정형이 가중되는 구조

음주운전 재범은 단순히 형량 구간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재범 위험과 준법의식 부재를 전제로 사건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수치라도 초범보다 훨씬 엄격한 시선에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③ 무면허운전이 결합되는 경우

여기에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지면 사건은 단순한 무면허운전벌금 수준에서 정리되기 어려워집니다.

실무에서는 두 혐의를 함께 놓고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무면허운전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재범이 함께 적용되는 사건에서 재판부는 단순히 한 번의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요소들 중 일부라도 불리하게 작용하면 사건은 벌금형보다는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역형에는 집행유예 역시 포함되요.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무면허운전 벌금을 목표로 삼기보다  현재 사건이 어느 형량 구간에 놓여 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선처를 기대하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재범이 겹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초반의 대응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해서 형량이 자동으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또 반복될 위험이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될 수 있는 마지막 사건인지를 먼저 봅니다.

운전하게 된 경위가 우발적이었는지 사건 이후 태도가 실제로 달라졌는지도 함께 판단하죠.

이 흐름이 법률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무면허운전 벌금으로 끝내 달라는 주장은 힘을 갖기 어려워요.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적용될 법조와 형량 구조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지금 사건이 벌금형으로 남아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징역형을 전제로 방어해야 하는 구간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 위에서 전략을 세워야만 사건의 방향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무면허운전벌금으로 끝내고 싶다면

무면허운전 벌금 사건에 음주운전 재범까지 겹쳤다면 이미 상황은 가볍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대응을 미루면 사건은 불리한 방향으로 빠르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벌금으로 정리될 수 있는 구간인지 아니면 징역형을 전제로 봐야 하는 단계인지를 먼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 역시 이 구조 안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재범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초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점 명심하세요.

처음 선택이 형량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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