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교통사고변호사 형사합의하려면 상담은 필수일까?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의 제천교통사고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어려운 순간에 처한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10년 이상 실무 경험을 통해 체득한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조력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합의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만약, 위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내지 못하셨다면 이번 글에 집중해주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합의금은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지에 대해 낱낱이 소개하오니 내용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천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법은 운전이라는 행위를 ‘업무’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며, 운전자에게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3가지 주의의무를 반드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3가지 주의의무란?

• 안전 확인의무 : 차량 상태를 상시 점검해야 하고, 운전 중에는 주변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 예견의무 : 교통 상황, 도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야 합니다.

• 사고 회피의무 : 예측된 사고가 현실화되지 않기 위한 필요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채 교통사고를 내면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라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의 특칙으로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그런데, 위 처벌규정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라는 특례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I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책정 시 중요한 요소는 뭔가요?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아셨으니, 다음으로 형사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해 알고 싶으실 텐데요.

안타깝지만, 교통사고 형사합의금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부르는 대로 줘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말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다 줄 수는 없겠죠? 

실무에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산정할 때 주로 고려하게 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실 비율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흔히 ‘몇 대 몇’이라고 부르는 과실 비율이란 교통사고에서 누가 얼마큼 잘못했는지를 수치화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과실 비율이 높을수록 책임이 무겁게 평가되기 때문에, 합의금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단 1% 차이만으로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과실 비율을 정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 검토와 전문적인 사고 분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제전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 주수가 높을수록 합의금 수준은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문제는, 간혹 이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과장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상해 진단서를 제시하기도 한다는 건데요.

법률적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 이 부분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제천교통사고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③ 정신적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흔히 위자료라고도 부르는 정신적 피해 또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앞서 소개한 과실 비율이나 상해 정도와는 달리 명확한 수치로 나타낼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협상력에 따라 합의금 차이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천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제천교통사고변호사로서 형사합의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았는데요.

‘어차피 재판 전까지만 합의하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며 혼자서 해결해보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통사고 형사합의에는 적절한 시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기에 대해 ‘가급적 빨리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사건이 재판까지 흘러가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은 온전히 여러분께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합의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지체 없이 1522-3394를 통해  제천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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