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상담으로 음주운전 무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12년차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10년 이상 남양주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범죄 사건을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어냈다는 사실이 입소문을 타면서 하루에도 수십 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가볍게만 생각했던 단 한 잔의 술.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교통사고라는 결과로 이어지면 대부분은 ‘생각보다 일이 커졌다’라는 사실에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는 음주운전과 달리 음주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모든 음주사고가 같은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기소 벌금형처럼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무죄를 받은 사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조력해드립니다.

I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벌될까?

앞서, 음주운전과 달리 음주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서 가중처벌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처벌 조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치사)이 적용된 경우

우리 법은 ‘운전’이라는 행위에 대해 단순히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음주사고는 교통사고 유형 중에서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면서 다음과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치사)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된 경우

만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다가 인명피해를 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처벌 수위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비해 다소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중처벌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음주 상태로 다수의 인명피해 냈지만 무죄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박 씨는 퇴근 후 직장동료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가볍게 맥주를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셨는데요.

취한 느낌은 들지 않았기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순간의 부주의로 옆 차선을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운전자 김 씨의 차량을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는데요.

문제는, 사고 충격의 여파로 김 씨의 차량이 밀리면서 그 옆을 주행하던 운전자 최 씨의 차량까지 부딪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 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상해를 입고 말았죠.

박 씨는 너무나도 놀랐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김 씨와 최 씨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하셨는데요.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박 씨에게서 나던 미세한 알코올 향을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33%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당시 박 씨는 실형을 살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신속하게 사고 경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 음주측정을 통해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점

• 박 씨가 운전을 종료할 시점과 경찰이 음주측정을 진행한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한다면 0.033%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서 음주측정이 진행된 점을 반영한다면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서 박 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이에 따라, 음주운전 무죄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으로 억울하게 처벌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I 골든타임을 지키셔야 합니다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하며 후회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교통범죄 분야는 초기 대응이 곧 결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관련 음주사고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체 없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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