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음주운전,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대응 방법은?

전동스쿠터음주운전,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대응 방법은?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일률적인 처리 방식이 아닌 개인 상황을 철저히 반영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직접 상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4년, 한 유명 연예인이 전동스쿠터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동스쿠터가 아닌 전동킥보드라고 해명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전동스쿠터와 전동킥보드를 동일한 이동수단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외형이 비슷하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동차와는 다르게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동스쿠터와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교통수단입니다.

심지어, 전동스쿠터는 전동킥보드와 달리 자동차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즉, 전동스쿠터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놀라셨나요? 그렇다면, 이번 글에 집중해주셔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전동스쿠터음주운전은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음주운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I 전동스쿠터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 처벌한다’라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하는데, 문제는 전동스쿠터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전동스쿠터 또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요.

전동스쿠터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동스쿠터음주운전 처벌 수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I 음주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은 가중됩니다

앞서, 전동스쿠터는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단순적발뿐만 아니라 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음주사고와 마찬가지로 전동스쿠터음주사고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전동스쿠터음주사고 처벌 수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기준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전동스쿠터음주사고 처벌 수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기준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I 전동스쿠터음주운전 대응 방법은?

지금까지 전동스쿠터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다음으로 대응 방법에 대해 확인하셔야 할 텐데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반성이라는 것은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요.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반성문입니다.

반성문 작성에 있어 특별한 양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음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 사건 경위 : 거짓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육하원칙에 맞춰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반성 정도 : 단순히 ‘잘못했습니다’가 아닌, 구체적으로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를 표현해야 합니다.

• 개선 의지 :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할 것인지 알리셔야 합니다.

만약, 반성문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②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수많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재범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반성문을 통해 개선 의지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③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물적·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가급적 합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원이 전동스쿠터음주사고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피해자와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는 처벌을 낮추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한다면, 피해자 측에서 2차 가해 행위로 간주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싶지 않다면 가급적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이번 글을 통해 전동스쿠터음주운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결코 쉽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1522-339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빠르게 선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성공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제작된 ‘30초 자가진단’ 시스템도 적극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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