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 면허취소 기준부터 청구 기한까지 총정리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 면허취소 기준부터 청구 기한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음주 관련 사건에 조력 중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최소 1년으로, 최소가 확정되면 수년에 걸쳐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싶다면, 면허구제 절차를 통해 면허정지 110일 감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표적인 면허구제 방법인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면허구제와 같이 음주운전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1.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이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먼저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 기준부터 살펴볼 텐데요.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일 경우,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고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처분을 받게 되죠.

재범은 더욱 엄격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면허취소 2년에 해당하는데요.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근소하게 초과하더라도, 예외는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2. 생계형이 아닌데도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생계형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청구 기간만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나 처분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한 번만 가능하므로, 충분한 준비를 갖춘 뒤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Q3. 음주운전 3번째 적발입니다. 구제 가능성 있나요?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면,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를 통한 구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 세번째 적발 시에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진아웃 외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도 구제는 제한될 수 있죠.

그러니 면허구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함께 사건 경위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서류도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4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먼저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에 접수하면 되죠.

면허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제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대표적으로 표창장이나 봉사활동 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죠. 다만, 개인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합한 자료를 제출하고 싶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부터 충분히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답변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죠.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행정처분청의 답변서를 받게 되는데요.

답변서 내용을 확인한 뒤, 반박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충서면까지 제출했다면, 세 번째로 심리기일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죠.

해당 과정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청구인(운전자)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요.

이때 위법성이나 부당성 여부도 고려한 뒤,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면허구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결서를 수령하며,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재결서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라는 내용이 확인되면, 구제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구제에 실패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하지는 못하고요. 행정소송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그러나 행정소송은 ‘소송’인 만큼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철저히 준비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죠.

행정소송 없이 행정심판 단계에서 면허구제에 성공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허구제 사유를 전략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면허구제? 간단하지는 않기에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 면허구제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게다가 인용률도 낮고, 청구 기회도 한 번뿐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형사처벌에도 대응해야 하므로,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행정심판과 형사처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죠.

법무법인 동주에는 행정법 전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형사법 전문 변호사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부터 형사처벌까지 조력해 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