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음주운전변호사 초범인데 구공판되었다면 상담 받아야 할까?

죽전음주운전변호사 초범인데 구공판되었다면 상담 받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죽전음주운전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10년 이상 실무에서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초범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하면 쉽게 선처받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가중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재판 없이 약식기소 벌금형이 내려졌죠.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초범은 무조건 벌금 나온다’라는 인식이 강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과거를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초범으로 구공판 통보를 받으셨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초범구공판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대응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죽전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초범구공판이 가진 의미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장 먼저 경찰조사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이때, 검찰은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수사기록을 재검토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혐의가 명백하게 확인되면 검찰은 구약식 또는 구공판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 구약식 : 약식기소라고도 부르며,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게 재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 구공판 : 정식기소라고도 부르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여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기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처분을 뜻합니다.

즉, 검찰이 구공판을 선택했다는 것은 ‘유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무겁게 처벌할 것이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적 준비 없이 재판에 임할 경우 ‘초범’이라는 유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초범구공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대한 핵심 포인트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구공판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검찰이 음주운전초범구공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재판에서 바로 그 이유를 근거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거고요.

따라서, 검찰이 왜 구공판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구공판 통보와 함께 우편으로 송달되는 공소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소장은 수많은 법률 용어과 전문적인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그 분량이 최소 수십 장에서 많게는 수백 장에 이른다는 겁니다.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공소장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혼자서 무리하게 파악하려 하지 마시고 죽전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②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기 앞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법원에 전달되기 때문에, 재판에서 전혀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스스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따라서, 재판 전 미리 기존 진술에 대한 정리와 함께 앞으로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죽전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형을 정함에 있어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다양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양형자료입니다.

양형자료에는 반성문, 탄원서,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형자료를 무작정 많이 제출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건의 특성과 개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양형자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죽전음주운전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 초범이라고 안심은 금물입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초범구공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초범’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사건이 해결될 거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으로 죽전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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